수개월에 걸쳐 11차례 진행한 美中 상호간의 고위급(장관급) 무역협상 전체를 평가해 보면 중국의 태도변화는 미국의 입장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양국간 패권다툼과 對中봉쇄(封鎖)전략이 현재 진행되는 가운데 美中무역협상은 교착(膠着)상황에 직면해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목차
국가안보라는 명분 / 관세에 대한 관점 / 美中패권경쟁 / 美대통령의 입장 / 中국가주석 입장 / 인민일보의 對美비판 / 미국의 對中봉쇄 전략(일대일로, 5G이동통신) / 국가주석의 거부지시 / 낙관과 비관의 공존 / 종전에서 휴전으로
국가안보라는 명분
미국은 America First(국익우선)을 내세워 자국의 무역적자 해소뿐만 아니라 디지털보호주의 또는 기술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무역전쟁을 패권경쟁의 전초전으로 비화(飛火)시켜 버린 상태다. 2018년 이전에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행동계획은 통상문제에 한정된 반면 2018년 이후부터는 미국은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중국의 對美투자를 제한하고 中국내법 개정까지 요구한다.
관세에 대한 관점
美정부가 부과한 對中관세를 실제로는 美수입업체들이 부담하고 있으며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轉嫁)된다는 점과 中수출업체들은 관세인상으로 타격을 입고 中GDP(국내총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 대해선 美측도
사실상 인정한다. 양국 모두 관세로 부담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한편 미국은 과거 여러 해 불공정한 中무역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美경제는 견조(堅調)해서 美GDP(국내총생산)등에 끼치는 경제적인 악영향은 적음을 주장한다.
美中패권경쟁
이미 무역관련 전쟁이 패권(覇權)다툼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양국이 예전과 같은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트럼프 美대통령의 핵심적인 선거참모이던 스티브 배넌이 강조한 바와 같이 이번 기회
에 중국을 굴복(屈伏)시키지 못할 경우 미국은 향후 패권경쟁에서 수세에 몰리게 될 것을 우려한다. 중국 역시 이번 무역전쟁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도 對中봉쇄전략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할 필요성을 절감(切感)하고 있다.
美대통령의 입장
美대통령의 입장에서 美中 대치국면의 지속은 경제적으론 물론 정치적으로도 나쁘지 않다. 부연(敷衍)하면 현재 美성장률(3.2%)이 높고 실업률(3.6%)이 낮아서 보복관세의 충격을 상당기간 견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무역마찰이 격화된 이후 고조된 反中정서는 러시아 스캔들 이후 가중되고 있는 美대통령의 탄핵리스크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한 측면이 존재한다. 물론 지금은 뮬러 특검의 관련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이 나온 상태이지만. 한편 자유무역을 신봉해온 공화당의원들은 물론 지금은 해소된 대통령 탄핵압박까지
지속해온 민주당의원들조차도 트럼프 행정부의 對中압박을 초당적인 차원에서 지지하는 상황이다. 또한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자인 농민들 사이에도 美대통령 지지도가 낮아지는 징후가 아직까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
中국가주석 입장
中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도 미국과 빨리 타협할 이유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보다 적다는 사실도 中정부가 강력 반발(反撥)할 수 있는 여지를 확장해 준다. 美보복관세 여파에도 中무역량이 올해 1∼4월에 4.3% 증가하고 올해 1Q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은 작년
4분기와 같은 6.4%를 유지한다. 비록 지난 4월 거시부문 주요 경제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오긴 하였지만. 게다가 첨단기술 제조업과 첨단 서비스업의 투자가 각각 1년 전보다 11.4%와 19.3% 늘어난 점을 상기시키며 시 주석은 中경제가 안정적이어서 무역전쟁을 버틸 힘이 있는 점도 부각(浮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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