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늘 변한다. 新대중영합주의(Neo-Populism)는 과거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경제운영의 건전성을 강조한다. 한편 독일과 여타 회원국과의 경제적 공생은 유럽연합 체제 유지에 기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新대중영합주의와 경제운영
변화된 Populism 경제양상
대중영합주의 정부의 경제정책이 낭비적 요소 등으로 무책임한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과거 1970~80년대와는 달리 경제정책의 원칙을 견지(堅持)하는 등 다른 양상을 보인다. 부연(敷衍)하면 멕시코 대통령 오브라도르는 재정수지 흑자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중앙은행 독립성도 지지한다.
한편 헝가리 오르반 총리도 국가부채 축소에 주력한다. 폴란드도 이와 같다. 이는 대중영합주의 현 정부가 해외투자 축소 등 해외자본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자립도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Populism을 전개하지 않지만 정부지출을 낮게 유지한다. 이는 여타국에도 영향을 준다.
Populism 경제의 변화 이유
Populism 경제학의 변화는 과거 경제적 재난에서 비롯한다. 부연(敷衍)하면 멕시코, 헝가리, 러시아 모두 금융위기를 경험한다. 이에 관련 국가지도자 모두가 공통적으로 전임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표명한다. 아울러 폴란드, 헝가리, 멕시코, 러시아의 Populism이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다른 이유는 행운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헝가리와 폴란드는 유럽연합(EU)로부터 GDP의 3~4% 정도 수혜를 받고 멕시코와 러시아는 美경제 호황과 원유수출 등이 기여한다. 어떤 이유든 과거 인기위주의 대중영합주의 경제학이 소멸(消滅)된 거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며 곤란할 것 같다.
◎EU체제 유지와 경제적 공생
경제정책의 갈등
다수의 EU(유럽연합) 회원국가는 독일의 수출부문 경기나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책이 역내 경제발전에 기여(寄與)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역내 여타 국가와 독일의 경제정책 갈등(葛藤)의 근본적인 원인은 獨당국의 2가지 선입관 오류(誤謬)에 기인한다. 관련 내용은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다.
소득불평등 초래
독일側은 기존 경제정책을 바꿀 필요성이 없으며 오히려 여타국이 자국과 같은 경제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10년 기간동안 독일은 의미 있는 경제개혁을 추진하지 않은 결과로 투자부진과 생산성 둔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경기가 확장기임에도 獨서비스 부문의 규제완화, 공공부문 교육 및 Infra 투자확대 등은 여전히 기대에 미흡(未洽)하다. 이는 결국 소득불균형을 초래해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회원국의견 수용
또한 독일은 EU가 자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시각을 보유한다. 이로 인해 최근 마크롱 프랑스(佛)대통령이 직접 독일을 방문하여 유럽 전체의 번영을 위한 獨역할을 강조하지만 이에 대한 獨반응은 매우 소극적
인 편이다. 수출경쟁력이 우수한 독일은 EU 통합과 유로화 단일통화 사용의 최대 수혜국이다. 독일이 지속성장의 달성을 위해선 경제여건이 취약한 남유럽국가의 의견을 일정수준 수용하여 EU 체제를 유지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