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협상의 성격 / 對美 관계설정 / 협상의 타결 가능성 / 강경한 자세의 미국 / 환율의 최적지점 / 제2 Plaza 협정 가능성 / 美中무역협상의 이슈 / 무역협상의 득실 / Global 산업사슬의 형성 / 무역전쟁의 전략적 배경 / 무역협상의 방식
☉협상의 성격
양국은 지난 5∼6월에 걸쳐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이나 소득 없이 끝난바 있다. 그 이후 한동안 고율관세를 주고받으며 美中무역 마찰이 심화되어 약 2개월간 중단하다가 美워싱턴 D. C.에서 8/22~23일 이틀일정으로 열린바 이번 美中협상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협상단이 어떤 사안에 합의하거나 추가 협상을 이어간다는 언급이 없어서다. 이에 따라 환율시장에선 원화도 위안화를 따라 몸값을 내려 달러대비 위안화와 원화가 오른다. 美中무역협상 수석대표가 기존의 부총리 및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아지면서 양국 상호간 논의가 급물살을 탄 본격적인 대화의 재개보단 탐색성격이 짙은 협상인바 향후 진행되는 과정이 주목된다.
☉對美 관계설정
美중심의 세계경제 질서가 재현되는 시대에 한 나라 최고통수권자가 美대통령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중요한 문제다. 베네수엘라, 이란, 터키 등에서 겪는 바와 같이 마찰을 빚으면 경제제재를 받아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실물경기는 침체된다. 출범 이후 달러 약세, 고율관
세 부과, 첨단기술 개발 통제 순으로 숨 가쁘게 전개된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력에 중국은 정면으로 대응해 온바 이는 中중심의 중국夢(몽)시대를 꿈꿔 온 中시진핑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으로 본다. 일단 밀리면 중국夢은 한동안 멀어지기 때문이다. 초래된 결과는 中경제의 불안이다. 올 들어 상하이지수가 25%까지 급락하고 지난 2월 초 달러당 6.2위안 선까지 올라간
위안貨가치는 이달 들어 6.8~6.9위안대로 떨어져 있다. 상반기 성장률 목표(6.5~7%)를 지킨 실물경기가 올 4분기에 목표하단을 아래로 뚫고 6.2%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제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중국이 나온다. 협상성공의 관건은 對中적자 개선을 위해 무역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선 美행정부에 과연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양보하느냐에 달려있다.
☉협상의 타결 가능성
美中무역협상은 향후 타결 가능성을 놓고 낙관론과 비관론이 공존한다. 前者는 이번 협상재개가 트럼프 압력에 대한 中시진핑의 굴욕이라는 시각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번 승기를 잡으면 밀어붙이는 트럼프의 협상방식을 감안하면 美의도대로 對中무역협상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정부
는 올해 뉴딜과 감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쌍둥이적자(무역 및 재정적자)문제는 美트럼프 정부가 보호주의 정책에 주력하는 이유다. 반면에 後者는 현 상황에서 크게 변할 게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Strong Man들의 자존심이 걸린 세계경제 주도권 싸움은 그 자체가 타결 혹은 합의와는 거리가 먼 이분법적 문제인 데다 Great Two 양국의 경제발전단계상의 차이가 워낙
커 어떤 방식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對中무역적자가 줄어들기는 어렵다는 근거에서다. 다시 말하면 경제구조개혁을 단행해서 美수출입구조가 마셜러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限 對中무역적자는 줄어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로 마셜러너 조건은 외화표시 수출수요 가격탄력성과 자국통화표시 수입수요 가격탄력성의 합이 1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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