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그거 마약 아닙니까?
국회 한켠에서 대마초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올 1월5일자로 신창현 의원등 11인이 제안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입법 예고가 엊그제 종료되었다.
현행법은 대마 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얼마 전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들
(4세)의 치료를 위해 어머니가 해외직구로 대마오일을 구입했다가 구속된 후 법
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이 있었음.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9월 올 상반기 대마오일을 반입한 혐의로 모두 38건을 적발
했다고 밝혔음.
대마오일의 주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로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 신경질환에 대한 효능
이 입증된 물질임.
그러나 현행법은 아편, 모르핀, 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는 의료 목적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대마는 예외로 하고 있음.
이에 대마도 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고 함(안 제3조제7호 및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405명의 국민들은 각자 의견을 남겼다. 찬성/반대 비율은 50:50 정도.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H8O0U1X0R5B1K4F2A6L4B3F3J3O1
하지만, 반대하는 측에서 이렇다할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닌, 단순히 의미없는 내용만을 싣었다는것에 비해, 찬성하는 측은 그들의 사연이 있으며 일정 근거또한 가지고 있다.
또한, 반대의견은 동일한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 남겨졌으며, 일부는 잘못 복사하여 '방위산업발전법안' 반대 내용이 들어가 있다.
같은 내용으로 구글링을 하면 '일간베스트' 정치게시판과, '호국미래논단' 다음까페에 해당 내용이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머지않아 뉴스에서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에 관한 논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다음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실린 시민들의 몇몇 의견.
-김*은 님 : 찬성합니다.
제안 내용대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마
저 막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확실하게 의료용과 같이 악의적 이용이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하는 법규를 만들어
이를 확실히 지킨다는 전제하에 이 법의 입법에 찬성한다.
-이*협 님 : 절대반대합니다.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절대반대합니다.
이 법안은 어떤 종류의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인지를 명시않음으
로 절대반대합니다.
대마자체를 순수한 의료목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마의 약효성분만 포
함하면서 향정신성 성분은
배제한 형태를 이용해야 할 것임.
-송*숙 님 : 결사 반대합니다!!! 청소년들이 동성애 마약에 무방비상태인데 사회
전반에 마약까지 맘대로 손댈수 있게 하려 하다니 제정신입니따!
결사 반대합니다!!!
-김*원 님 : 찬성합니다~~
파킨슨 증후군 환자의 보호자입니다. 파킨슨보다 더 어렵고 힘든병입니다.
현재 치료약도 없고 병의 진행속도는 파킨슨보다 빨라서 매일매일 신약소식을
기다리며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제발 이 법안 통과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유*성 님 :앞날이구만리인아들 위해 찬성합니다
아들이16세소년임니다 자페임니다 13년을 치료실로 병원으로 .......그닥 치료약
이 없어요
완치도 없어요 이게 한국의술...이고 부모의 노력과 정성임니다...
저는 1%의 희마이라도보이믄 그걸로 만족합니다
지금 절실한 부모들 가족들이 많아요
마지막 치료방법이 될수도 있구요
저한테는 동아줄이구요....
의원님들 부탁드림니다 자녀..가족..있으시잖아요
내 자녀다...내 가족이다... 생각하시고 대마 의료용 합법화 부탁드려요...
앞길이구만리인 아이들위해.....절실한 환자분들 위해 부탁드림니다
그중에도 이목을 끄는 부분은, 바로 '경상북도 안동시' 에서 의견을 제출한 것.
대마(삼;Cannabis;Hemp)는 미래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산업의 핵심 소재로 그린
골드(Green Gold)로 불리고 있다. 한나라의 의학서에서는 불로장생의 효능이 있
다고 했으며, 우리나라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도 당뇨, 신경통, 풍습마비 등
껍질을 벗긴 삼씨의 우수성을 기록하고 처방하였다.
대마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기능인 항균성, 항염증성, 항진균성, 방충성, 항습성
등이 내재된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대마의 부정적 시각과 기술상의 어려움으로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환각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9-Tetra
hydrocannabinol;THC) 성분으로 인해 마약과 같은 취급을 받으며『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에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의료용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카나비노이드(cannabinoids, 대마
초의 화학 성분의 총칭)는 우리 몸속에서도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의 일종
으로 신경계, 면역계, 심혈관계 등에 관여한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GBI 리
서치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90여종의 카나비노이드가 개발 중이며, 이중 THC와
칸나비디올(CBD; Cannabidiol) 을 이용한 의약품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주로 뇌
와 관련된 질환을 연구하고 있으며, 일부 의약품(사티벡스, 에피디올렉스 등)은 시
판 중에 있다.
1992년 이스라엘이 세계 최초로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된데 이어 1996년에 미국,
2001년 캐나다, 2003년 중국이 합법화 했으며,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에
서까지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 한 것으로 보아 대마가 가지는 의학적 효용은 무궁
무진한 것으로 보인다.
대마의 효능적 가치는 의료용 뿐만 아니라, 농·축·식품산업, 섬유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대마씨(Hemp seed, 마자인)의 경우는 현재
미국의 암학회, 심장병협회, 뇌전증학회, 류머티스관절염학회에서 치료하는
슈퍼푸드로 선정되어 식품분야에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국의
뇌 전문가 마이클 크로포스 박사는 햄프씨드의 불포화지방산인 오메가-3(Ome
ga-3)가 뇌 용량과 뇌 활동 촉진 등으로 노인성치매를 예방한다고 밝혔으며, 캐
나다의 경우는 이미 다양한 상품이 상용화 돼 있다.
따라서 대마를 소재로 한 대마의 생물전환 기술 개발과 새로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마의 잠재력에 대한 섬유(의류 및 산업용)와 식품분야
뿐만 아니라, 의료산업화를 위한 대마재배단지와 한의신약거점단지를 조성하
여 산·학·연·관 공동으로 '혁신형 묘약'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인류의 건강을 위하여 이제는 국회와 중앙정부차원에서 마약류관리
에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마의 다양한 유용물질을 연구 개발하여 치매, 뇌전증,
암성통증, 파킨슨질환 등 중증환자들이 고통으로 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총
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맞설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 소수의 행복추구권을 위할 것인가, 다수의 보수적 안녕을 위할 것인가.
앞으로도 의료용 대마초 관련 글은 이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