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늘(2월 27일) 발표된 최신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한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낳는 신생아 숫자)이 1 이하인 0.98로 하락해, 그나마 인구 통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에서 새로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인구가 5,100만이 넘는 한국에서 지난해 32,6,9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으며, 전년도 대비 8.6%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인구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 1명당 2.1명의 신생아를 출산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2017년 출산율 1.07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인구 통계에서 시한폭탄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주해 왔다. 예를 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을 배정했고, 부모의 혜택을 개선하고 있다. 여기에는 남성이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정상 임금의 80 %를 보장받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조치가 포함된다. 일부 자치 단체는 여성에게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조차 이를 장려하기 위해 현금 보조금을 늘리고 있다.

지난 12월, 한국 정부는 국민이 자녀를 갖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발표했고, 예를 들어, 육아 비용을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단순히 여성들에게 더 많은 자녀를 가지라고 장려하는 것보다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출산하고 직장에 복귀한 여성들에게 더 친화적인 직장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중 하나다.

한국 정부는 또한 젊은 층이 자녀를 더 적게, 심지어 아예 갖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로 경제적 환경 악화를 들었다. 청년 고용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 및 부동산 같은 비용 증가는 임금 상승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결혼하지 않는 젊은 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도 출산율 하락의 한 가지 이유다. 2017년 결혼율은 전년도보다 6.1% 하락해 264,500쌍이 결혼했고, 1970년 기록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아직 집계되지 않은 2018년 수치는 연초부터 11개월 동안 단 230,800쌍이 결혼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년도보다 다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역시 어떤 다른 선진국들보다 더 빨리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어린이가 필요하다. 한국의 고령 인구는 2016년 처음으로 젊은 인구를 넘어섰고,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자료 출처: Quartz, "South Korea’s birth rate just crashed to another alarming 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