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정부 특별 대책 위헌이다"…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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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뉴스 모니터링 (18. 1. 2 (화))
정리: 체인파트너스(Chain Partners)

*제가 정리한 것이 아닙니다.
체인파트너스께서 잘 정리해주셔서 공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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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파트너스께서 잘 정리해주셔서 공유해드립니다.

-FOMO 와 FUD를 박멸하기 위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FYXE2w60jhpCO9uKvjZvVQ

국내소식
[중앙일보] "비트코인 정부 특별 대책 위헌이다"… 헌법소원 제기
http://news.joins.com/article/22250046
정부가 암호화폐 신규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특별대책을 발표하자 암호화폐 전문가와 투자자 사이에서 산발적으로 불만이 제기되는 걸 넘어 현직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안국법률사무소 정희찬(46·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특별대책에 항의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 거래자금 타행출금은 허용…입금은 엄격통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01/0200000000AKR20180101043800002.HTML?input=1195m
금융당국은 우선 지난달 28일 정부가 내놓은 가상화폐 관련 특별대책 중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가 시행 과정에서 기존 가상화폐 거래자의 재산권을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타행계좌를 통한 출금은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은 가상통화 거래에 가상계좌 활용 을 금지하고,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 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즉 타행간 입출금을 제한하는 것이다.

[국민일보] 가상화폐 거래소들, 미성년자 거래 전면 중단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5&aid=000106102
국내 주요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새해부터 미성년자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있다.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긴급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거래소들은 지난 연말부터 일반 투자자의 가상 계좌 발급도 멈췄다. 신규 투자자 진입은 한 달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예탁결제업무에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 접목할 것"
http://m.ekn.kr/section_view.html?no=334560#_enliple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이 신년사를 통해 내년에는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을 업무에 접목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장은 "올해 ‘혁신기술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에 대응해왔다"며 "향후 예탁결제산업과 혁신기술의 융합을 위해 ‘전자투표’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업무 전반에 걸쳐 블록체인·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의 접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바른테크 최대주주 다나스, 국내 최초 가상화폐 정보사이트 ‘테넥스’ 베타 오픈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80051
코스닥 상장기업 바른테크놀로지의 최대주주 다나스가 국내 최초 가상화폐 정보포털사이트 ‘테넥스(10x.kr)’를 지난달 29일 베타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테넥스는 가상화폐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 중심으로 편집해 투자 정보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의 연계 기능을 강화해 관련 정보의 전달 및 공유를 쉽게 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투데이]포스링크, 자회사 암호화폐거래소 사업 보안 강화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80116
포스링크는 자회사 블록체인 전문기업 써트온이 운영하는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링크(CoinLink)’ 서비스에 최근 정부가 제시한 거래소 보안규정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장 안정적인 보안체계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코인링크는 시스템 구축단계부터 완벽한 망분리, 백업체계 등 2중, 3중으로 보안사항을 적용하고, 국내 최초로 HSM((Hardware Security Module)를 통한 키관리를 통해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특히 망분리체계와 HSM장비는 기존의 금융권 및 K뱅크, 카카오뱅크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보안체계이다.

[중부매일] 순천향대 SCH사이버보안연구센터, ㈜더블체인과 협약체결
http://m.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4609
순천향대(총장 서교일)는 SCH사이버보안연구센터와 ㈜더블체인이 '블록체인 보안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양 기관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됨에 따라 이 분야에서의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등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해외소식
[매일신문]일본도 가상화폐 압박하나? 비트코인 고액 차익 투자자 세무조사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74&yy=2018
일본 국세청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에서 막대한 차익을 올린 사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수천만 엔 이상 차익을 올린 투자자를 파악한 다음, 적절한 소득신고를 했는지를 확인해 탈세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데일리] 이더리움 제치고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 오른 리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01/0200000000AKR20180101003500091.HTML?input=1195m
최근 이더리움을 제치고 가상화폐 시장에서 시가총액 2위를 차지한 리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리플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시장에서 56% 폭등해 사상 최고치인 2.23 달러를 기록했다고 코인마켓캡이 밝혔다. 시가총액은 863억 달러(92조2천억 원)로 이더리움의 730억 달러를 추월했다.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한국 시간 1일 새벽 현재 리플 시세는 2천800원가량으로 시가총액이 100조 원에 육박했다.

[글로벌경제][글로벌마켓분석-일본] 머니 포워드, ‘블록체인·암호화폐 연구실’ 설립
http://cnews.getnews.co.kr/view.php?ud=201712291633053173481065a1d6_16
머니포워드(Money Forward)가 블록체인,암호화폐 연구실을 설립한다. 29일(현지시간) 씨넷재팬에 따르면 이날 머니 포워드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송금 등에 관한 연구를 위해 'MF' 블록체인, 암호화폐 연구실을 설립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뷰
★[서울경제][이젠 미래를 이야기하자-해외 전문가에 듣는다]"블록체인 활용범위 무한대...미래금융좌우할 것"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186773
스테이트스트리트자산운용(SSGA)의 사이러스 타라포레발라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 인터뷰 - "금융의 미래는 ‘블록체인’이 몰고 올 변화에 좌우될 겁니다.”미국의 3대 자산운용사로 2조7,000억달러(약 3,000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스테이트스트리트자산운용(SSGA)의 사이러스 타라포레발라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미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있는 본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강조하며 “비트코인은 투자 대상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비즈][가상화폐 인터뷰] "이더리움 블록체인, 20여개 프로젝트 진행중"
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394476
블록체인 스타트업 콘센시스(ConsenSys) 창업자 조셉 루빈 인터뷰 - "비트코인은 완전히 화폐 목적의 가상화폐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활용하려던 여러개의 프로젝트는 대부분 실패했다. 반면 이더리움은 복잡한 앱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 덕에 이더리움은 탈중앙화된 금융서비스, 탈중앙화된 저널리즘, 탈중앙화된 음악산업 등 여러 방면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 현재 2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더리움 공동 개발자이자 블록체인 스타트업 ‘콘센시스(ConsenSys)’의 창업자인 조셉 루빈(Joseph Lubin)의 말이다.

리포트
[서울경제]가상화폐 벌써 2조원 몰려... 피해 커질수도
http://www.sedaily.com/NewsView/1RU9D5NR41
새해 들어서도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식지 않는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의 예치금 총액이 2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화폐의 거품이 꺼지거나 보안성이 취약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수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이데일리][가상화폐 중독]①자다가 벌떡, 운전하다 확인..하루 수십번 사고팔고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121766619073784&mediaCodeNo=257&OutLnkChk=Y

[매일경제] 블록체인이 미래 (상) 블록체인 누구냐 넌?
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9&aid=0004076075
블록체인은 '직거래'다. 중개자를 없애고 공급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기술이다. 수수료를 과도하게 떼어가는 은행, 품질이 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우리가 낸 세금을 낭비하는 정부를 대체하고 직거래를 가능하게 해줄 기술이다. '비즈니스 블록체인'의 저자 윌리엄 무가야는 "그동안 우리가 그들을 전적으로 신뢰한 나머지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에도 관용을 베풀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관련기사
[매일경제] 블록체인이 미래다 (하)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9&aid=000407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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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터] 긱이코노미 시대, 블록체인 활용법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93&aid=0000021283
자유 기고가 앤드류 아놀드는 2017년 12월31일(현지시간) <포브스>에 블록체인 기술로 긱이코노미
시대 노동 및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글을 기고했다. 앤드류 아놀드는 "블록체인의 장점은 투명하고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원장을 모두에게 분배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런 점은 프리랜서 산업 전반에 이점을 가져다준다"라고 말했다. 앤드류 아놀드는 긱이코노미 시대, 블록체인의 장점 3가지를 제시했다.

[파이낸셜뉴스]불붙은 ‘가상통화’ 투자.. 정부 연구의지는 미지근
http://www.fnnews.com/news/201801011742581737
가상통화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통화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등에선 3년여 전부터 주요 공공기관이 꾸준히 연구를 진행 중인 것과 대조적이다. 가상통화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만 앞세우다간 자칫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뒤처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세계신문][4차 산업혁명 파고-공유사회 이끄는 신기술]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가상화폐’ 열풍
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
oid=022&aid=0003238463&sid1=105&date=20180102&ntype=MEMORANKING
지난 한 해는 가상화폐의 위상이 바뀌는 전환점이었다. 유행처럼 반짝했다 사라질 것으로 봤던 가상화폐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만들어내면서 금융시장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지난 12월 미국시카고 옵션거래소(CBOE)와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비트코인 선물이 거래되기 시작했다. 나스닥과 도쿄금융거래소도 선물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가상화폐가 투자자산의 하나로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다. 가상화폐 가격은 지난해에만 20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었다.

[디지털타임즈] 클라우드·AI 다음은 블록체인… 신시장 선점 경쟁 달아오른다
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
oid=029&aid=0002441048&sid1=105&date=20180102&ntype=MEMORANKING
블록체인이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에 이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경제
포럼(WEF)은 오는 2025년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이 전 세계 GDP의 약 10%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거대한 시장으로 다가올 블록체인을 두고 관련 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시장선점 싸움이 더
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디지털타임스] "위·변조 막자"… 블록체인 상용화 가속도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9&aid=00024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