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화이트국가배제 법령을 발표하면서 수출규제 시행세칙에 개별허가품목을 추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존의 세가지 품목을 제외하고 다른 품목은 규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세가지 품목을 규제하면서 추가적인 제재가 더 있을 것이라고 겁박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일본이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일본이 꼬리를 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부많이 하시고 일본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했던 분들이 일본인들에게 오히려 혐한감정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했던 일본상품 불매운동과 일본안가기 운동때문이다. 게다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요구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 남비근성을 가졌다고 자조적인 평가를 했다. 그러나 최근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남비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세월호 사건이다. 세계 어느나라가 우리처럼 이렇게 오래 문제를 끌고간 적이 있던가? 결국은 그 누구도 하지 않았다고 했던 선체인양까지 했다. 우리의 심성이 남비근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 우리가 원래 남비근성이 아니라 가마솥근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러고 보면 우리에 대한 평가가 모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무궁화를 우리민족을 상징한다고 했다. 무궁화는 인내와 끈기의 상징이다. 원래 우리는 끈기있는 민족이었다. 남비근성이라고 자조했던 것도 식민지 시대에 일본인들이 우리에게 남긴 영향인지도 모르겠다. 자존감을 가지지 못하고 스스로 비하하게 만드는 것은 식민통치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제야 비로소 일제식민통치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
일본이 수출규제 세부규칙에 추가적인 제재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것도 언제 바뀔지 모른다.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우리안의 타인들은 일본의 조치를 들어 이제 일본과 외교적 해결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다.
이미 대표적인 일본전문가로 동경대 명예교수인 강상중이 한일관계의 키는 북한이 잡고 있다면서 일본이 북한과 손을 잡고 남한을 패싱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좀 이상한 것은 그런 연설이 민주당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게다가 일본이 소위 수출규제 시행세칙이라는 것을 발표하는 시기에 맞추어 강상중이 강연을 했다는 것이다. 무엇인가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다. 때맞추어 국내에서도 제2의 에치슨라인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도 한다. 누군가 큰 그림을 그리고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 같다.
강상중은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미국이 개입하겠지만 한미관계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전문을 보지 않고 뉴스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무슨 논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도 뉴스를 보면 대강의 논점을 파악할 수 있다. 요약도 못하면 기자도 아니다. 그런데 이번 강상중의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 기사를 쓴 기자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논리자체가 빈약하다. 유감스럽다. 동경대 명예교수면 일본 최고의 지식인 아닌가? 그런데 이런 빈약한 이야기를 하다니.
강상중이 누구였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할 뿐이다. 그가 주장하는 이야기의 논리적 연결이 빈약한 것은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일까?
만일 민주당이 강상중의 이야기를 근거로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안된다든지 하는 주장을 하면, 민주당도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적이 항복하기 바로 직전에 도망가게 만들어줘서는 안된다.
세상에는 변해야 할 지점이 있다. 지금은 뭔가 변해야 하는 시점이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환을 겪을 수 있다. 당연히 불매운동은 더 한층 강력하게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일본안가기 운동도 계속되어야 한다.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다.
지금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일본의 화이트국가배제를 중단시키는 것이다. 싸움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안하느니 보다 못하다.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강상중의 강연이나 일본의 반응을 살펴보면 그들의 가장 취약지점이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싸움을 하면서 적의 약점을 공격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당연히 강력하게 공격해야 한다. 어설픈 봉인은 후환을 만든다.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각의를 했다. 사실상의 선전포고다. 이로서 한일관계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