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권 반대자와 지지자간 청와대 청원으로 싸움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럴 때인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실망스럽다.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꼴보기 싫어도 그렇지 코로나19와 한창 전쟁을 하고 있는 데 탄핵 촉구하는 청원을 올려서 여론 몰이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건가?
같은 행동과 말도 상황에 따라 맥락과 의미가 달라진다. 문재인 정권이 문제가 많은 것은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탄핵을 청원해서 힘을 분산시킬 때가 아니다. 오히려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아무리 좋게 보아줘도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지금 청원올린 것은 과거의 잘못보다는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 때문인 듯 하다.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대처가 불가능해진다. 아무리 총선이 급하더라도 코로나19로 전쟁중인 상황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고 130만명씩 동의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 정상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본다. 무책임한 처사다.
탄핵촉구도 문제지만 응원청원도 이해할 수 없다. 진짜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응원한다면 그냥 조용히 있으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응원하는 것이 옳다. 아니면 대구와 경북 의료진을 위해 뭔가 지원을 해달라고 청원하는 것이 옳을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비난받는 것을 왜 그리 안달복달하는지 모르겠다.
탄핵촉구와 응원으로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은 우리 사회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집단적인 움직임은,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 모두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저주 그리고 혐오에 바탕한 파시즘적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보면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나쁘다. 국민을 좋은 방향으로 끌고가지 않는다. 그런 정치는 악이다. 악은 척결의 대상이지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니 무당파가 절반을 넘는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아닌가?
각설하고 나중에 사건이 정리되면 결산을 해야 하겠지만 현 정부가 코로나19 대처하는 와중에 잘못한 점이 잘한 점보다 많은 것 같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은 확산초기에 자만해서 자화자찬하느라고 조치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것이다. 여당이 너무 정치적으로 계산하다가 제대로 조치를 못한 것이다.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대로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무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 중 으뜸은 어려운 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릇 지도자는 영광된 곳보다 어려운 일에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그동안 항상 좋은 곳 빛나는 곳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되면 대통령은 그 자리를 피했다. 곤란한 것은 장관들에게 미룬다. 그러면서도 뒤에서 청와대가 다 주물럭거린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안보는 것 같아도 국민들은 다 보고 알고 있다.
질병본부장은 코로나19와 싸우는 야전군사령관이다. 질병본부장에게 권한을 많이 위임해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 지금의 질병본부장은 그런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질병본부장의 결정과 판단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지 않은 정황이 너무 많이 보인다.
코로나19를 책임지는 최고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도 잘모르겠다. 지금 현재 질병본부장은 브리핑 성실하게 하는 이상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다. 질병본부장도 31번 확진자 발생이후 과감한 결심과 조치를 하지 못한 점은 잘못했다.
질병본부장이 오랫동안 매일 언론브리핑을 하니까 고생을 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야전지휘관에게 중요한 것은 작전에서 성공하느냐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 고생했다 아니다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위기일수록 지휘라인을 분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아무래도 청와대의 지나친 개입이 문제인 듯하다. 청와대는 자신이 결정을 하려 하지말고 질병관리본부장의 결정과 결심하면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 지원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상황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분명했으면 좋겠다. 질병본부장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과감하게 요구하면서 자신이 이번 코로나19사태의 최고사령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작성일자2020년 2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