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스톤의 안보칼럼)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 거 참 그놈들 힘들게 만드네.

20171129

하루에 한 개 이상의 블로그는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북한이 미사일 그것도 엄청난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바람에 두 개를 올린다. 두 개 올리는 것은 힘들다. 그러나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생각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포스팅을 올린다.

북한이 꼭두새벽에 ICBM을 쏘아 올렸다. 이번엔 미국 본토까지 도달이 가능하다고 한다. 철저하게 미국을 염두에 두고 쏘았다고 뉴스에서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반응을 고려하여 미국 낮시간에 쏘았다는 것이다. 북한은 대륙간탄도탄 실험과 동시에 김정은이 핵능력을 완성했다고 발표했다. 이 말은 이제 북한은 대륙간탄도탄과 핵탄두를 결합하여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과거와 전혀 다른 단계로 접어 든 것 같다.

언론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응이 보도되었다. 우리 정부는 6분만에 육해공군이 미사일로 원점타격하는 연습을 했고 새벽 6시에 NSC상임회의를 대통령이 주관했다. 미국의 트럼프와 일본의 아베와 통화를 했다고 한다. 언론을 통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식을 보면 답답한 생각이 든다. 지금 정부가 하는 방식을 보면 북한 핵미사일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국민의 반응을 걱정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미국의 트럼프는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다라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 아무것도 달라질 것은 없다고 이야기 했다. 자신들이 해결한다는 것이다. 하와이에서는 매달 핵폭탄 투하에 대비한 대피연습을 한다고 한다.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뽀족하게 할 만한 것이 없다. 필자는 언론이 더 한심스럽다. 정부는 당연히 언론이나 여론을 고려해서 조치를 취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언론은 정부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몰아 부친 것 같다. 정부가 NSC를 신속하게 개최하고 원점타격 훈련을 6분 만에 실시했다. 과연 이러한 조치가 북한의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상황을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우리 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면밀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그런 문제는 NSC에서 장관들 모여 앉아서 이야기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모두 모여 전망하고 평가하고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 그런데 언론은 정부한테 뭔가를 하라고 하기만 한다. 정부의 조치와 질적 수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질타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만 발생하면 국민의 반응만 생각하게 된 것이다.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앞으로 참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 먼저 6분만에 원첨타격훈련 했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제대로 하려면 북한이 핵실험하기 전에 사전 선제타격 훈련을 했어야 했다. 핵으로 두들겨 맞은 다음에 원점타격이라니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그렇게 떠들던 응징대량보복 훈련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ㅣ 정말 우리 정부가 했어야 할 것은 하와이 정부처럼 북한 핵공격시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피해야 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원점타격하면 뭐하나? 다 죽은 다음에 ..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만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자신들이 말하는 수준까지 확보했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필자는 과거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핵능력을 완전하게 갖추기 전에 군사적 타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래서 결국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옵션은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현대전에서 전쟁의 준비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을 상대하로 전쟁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북한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미국을 이긴 것이다.

핵을 가진 국가에 군사적 옵션을 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의 핵능력 완성은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에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물론 국내정치에도 영향을 강력하게 미칠 것이다.

이번 북한 대륙간탄도탄 실험과 관련된 문제는 한 번의 포스팅으로 다루기가 쉽지 않다. 앞으로 몇 번에 걸쳐 생각을 정리해보아야 할 것 같다.

다음번 포스팅에는 국내정치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