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침략이 시작된 이래 여러가지 우리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그것을 하나씩 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게 유화적인 제스츄어를 보냈다. 우리의 유화적인 제스츄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반응은 유화적이지 않았다. 일본 언론 보도를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렵다. 마치 우리가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다. 냉전이라는 현상은 외교사에 있어서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다. 비록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냉전은 세계외교사에 있어서 매우 예외적이고 특수한 현상이다. 이와 비슷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기독교세계와 이슬람세계간의 갈등 정도를

일본은 한국보다 근대화의 역사가 빠르다. 메이지 유신을 통해 자신의 힘으로 근대국가를 수립했다. 메이지 유신은 위로부터의 혁명이었다. 그리고 일본국민들은 서서히 국민국가의 국민이 되어 갔다. 통상 국민국가의 국민이 되는 것은 계기가 있다. 그 계기는 전쟁인 듯 하다. 아마도 일본은 중일전쟁과 러일 전쟁을 거치면서 국민으로서의 자각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다.

미국이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3자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이후 한국정부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가입하여 중국에게 대항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다. 미국이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안보판을 짜려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중국에 해준 약속과도 적지 않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우리정부가 중국에게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다른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변화과정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오던 시민단체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상품불매운동이나 일본안가기 운동은 누가 주도한 것이 아니다. 그저 보통의 시민들이 sns에서 일본의 행태에 분노를 일으키면서 자생적이고 자발적으로 전개되었다. 정부가 일본의 조치에

광복절 이후 한일간 징용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일차관급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한다. 양자회담을 하지 않고 제3자 중재를 고집하던 일본이 입장을 바꾸었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일본이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한일양국이 상호 손해만 가는 경제전쟁을 그만 둘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앞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야 해 나가기를

우리나라는 민주 공화국이다. 공화국이란 각각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독재나 전체주의로 빠지지 않는 국가라는 뜻이다. 그런의미에서 전체주의의 반대말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화주의라고 하겠다. 민주주의국가도 독재가 가능한가? 그렇다. 당장 북한도 인민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독재를 하고 있다. 북한이 스스로를 ‘우리 공화국’하지만 사실 공화국이라고 할

이중으로 글이 올라갔습니다.

문정인 교수를 주미대사로 임명하고자 하다가 미국의 문제제기로 사퇴했다는 보도가 있다. 처음 지인중 한사람이 문정인 교수의 주미대사 임명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어와서 고개를 갸우뚱했던 적이 있었다. 문정인 교수는 대통령에게 안보문제를 조언하는 가장 영향력있는 인사중 하나라고 한다. 그는 그동안 한반도 평화체제, 주한미군 철수등과 관련하여 분명한 소신을 보여주었다.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은 강대국의 특권이다. 약소국이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면 신뢰를 상실하고 손해를 본다. 북한은 말을 하면 항상 행동을 한다. 비록 그것이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자신들이 하는 말을 상대방이 믿게 하도록 하기위한 전략이다. 북한은 자신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그대로 한다는 신뢰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다. 만일 한번이라도 북한이

지소미아 파기를 해야 한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 한미일 관계를 손상시키게 되고 결국은 한미관계가 손상된다. 그래서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안된다고 한다. 그런 주장을 분석해 보면 지소미아가 한미일 관계의 핵심이며 한미일 관계는 한미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한미일 구도가 위협을 받는 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한미일

일본이 화이트국가배제 법령을 발표하면서 수출규제 시행세칙에 개별허가품목을 추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존의 세가지 품목을 제외하고 다른 품목은 규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세가지 품목을 규제하면서 추가적인 제재가 더 있을 것이라고 겁박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일본이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일본이 꼬리를 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부많이 하시고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카드로 지소미아 파기를 제시했었다. 지소마아 파기를 두고 그것이 유리한지 아닌지 설왕설래하고 있다. 당연히 보수적인 언론에서는 지소미아 파기가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결국 한미동맹관계까지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여권과 청와대에서도 지소미아 파기가 논의되고 있다. 집권여당에서는 처음에는 지소미아 파기에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미동맹약화이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연기하거나 파기하는 것은 한일간의 문제인데, 왜 한미동맹이 악화된다고 할까? 한미동맹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은 무엇이고 강화시키는 것은 무엇일까? 동맹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은 상호간 신뢰라고 생각한다. 그 신뢰의 바탕은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서로 도와주는

정부가 독도방어훈련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지금 상황에 독도방어훈련이라니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이 경제도발을 하자마자 맨 처음부터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일본의 도발이 미국의 사전 승인이, 그것이 묵시적이든 공식적이든 상관없이, 있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미국과 일본이 일본의

일본의 경제전쟁을 도발하고 나서 우리사회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며, 세상 모든 일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다. 일제로부터 식민통치를 받고 나서 친일파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후유증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만일 친일파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었더라면 한일관계도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친일파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기를 바랐다. 일본의 무역도발이 발생하자 마자, 두 가지를 주장했다. 하나는 강력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고 두번째는 한일정보보보협정의 파기였다. 일본 상품 불매운동은 일본에게 우리 국민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지소미아의 파기였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처음에 강력한 조치를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각의를 했다. 사실상의 선전포고다. 이로서 한일관계는 과거와 전혀다른 국면에 접어 들었다. 일본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재무장을 위한 사전 포석작업이라는 것을 여러번 설명한 바 있다. 일본의 그런 조치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을 재무장시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의 무역침략이 시작된이후 포스팅을 통해 많은 주장을 했지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장기전으로 끌면 우리가 불리하다.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자 2 일본이 무역침략을 실시하는 것은 일본의 재무장을 위해 한국을 길들이기 하려는 것이다. 3 미국도 일본의 재무장을 위해 한국을 압박하는데 동의한 것 같다. 4 일본의 무역침략을 해결하기

한때 우리는 스스로를 엽전이라고 불렀다. 한국인들의 나쁜 점을 모아서 스스로 비아냥거리는 말이 엽전이었다. 엽전근성이라고도 했다.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이 스스로 식민통치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심어 놓은 것이었다. 최근 들어 엽전근성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말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우리는 해방이 되었고 국가를 건설했으나 국민다운 국민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