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스톤의 횡설수설) 양정철 그리고 정치가의 기회주의, 망국의 지름길

일본의 무역침략이 시작된이후 포스팅을 통해 많은 주장을 했지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장기전으로 끌면 우리가 불리하다.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자

2 일본이 무역침략을 실시하는 것은 일본의 재무장을 위해 한국을 길들이기 하려는 것이다.

3 미국도 일본의 재무장을 위해 한국을 압박하는데 동의한 것 같다.

4 일본의 무역침략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개입은 필수적이므로, 미일간의 약한고리인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무기로 삼아야 한다.

5 국민들은 강력한 일본상품불매운동을 벌여서 정부의 협상력을 제고하자

6 일본과 협상을 하게 되더라도 국민들이 힘을 모아 자한당같은 국내친일매국세력을 척결해야 후환이 없다.

7 조국 민정수석이 뒤늦게 국민들의 반일감정에 편승하여 애국이니 이적이니 하는 것과 같은 정략적 술수는 하지 말라

시간이 꽤 지났지만 한국의 일본상품불매운동은 단기간에 그치리라는 일본 위정자와 산업체들의 예상을 깨고, 한국국민들의 일본 상품 불매운동은 매우 조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불매운동은 우리정부의 협상력을 높여주고 있다.

국민들의 노력에 비해 정치권과 사회지도층의 행태는 실망스러웠다. 소위 지일파라고 하는 친일파들은 우리 국민들의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오히려 일본 국민들의 혐한감정을 악화시킨다고 하여 반대했다. 일본의 도발이 발생하자 문재인 정부는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산자부에 미루는 행태를 보였다.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점점 더 강력해지자, 문재인 대통령도 겨우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실망스러운 것은 정부여당의 이번 사건을 보는 시각과 인식이 한참 수준이하라는 것이다.

당연히 우리 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국가를 경영한다면 당연한 최소한의 사명감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민정수석 조국은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이용하여 당파적 반사이익을 누리려고 했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나, 민정수석이 이런 문제에 개인 SNS를 이용하여 정치적 수작을 부리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일본과 미국을 압박할 생각보다는 이를 자한당을 압박하는데 목표를 둔 것같다. 산업체의 피해나 국민경제의 손익을 따지기 보다 자신들이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누르는데, 일본의 경제침략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나 자유한국당이나 문제를 보는 시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 아니 오히려 똑같다고 생각한다.

정의당 심상정과 김종대가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 검토를 운운한 적이 있었으나, 그것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주장이라기 보다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때, 우리도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적이 있다고 말하기 위한 면피작전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었다.

여당 일각에서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기 위해 위원회를 만든다는 둥 만다는 둥 하는 소리가 있었으나, 당대표인 이해찬이 조용하게 있으라는 한마디에 동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해찬은 처음에는 매우 강력한 대일항전을 주장했던 사람이다. 갑자기 그의 입장이 바뀐 배경을 알기 어렵다. 일본과 막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가 무슨 피치못할 입장에 처해서 더 이상 일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장하기 어려운지 알 수는 없다. 앞의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지금 우리 나라 정치인 중에서 천정배만 유일하게 사안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일본의 경제침략을 빨리 종식시켜, 우리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국가적 목표를 제대로 지켜 나가려고 하는 것 같다. 문제는 그의 주장과 발언이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정치적 비중으로 볼때, 언론이 그의 주장과 발언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와중에 양정철이 운영하고 있는 민주당연구소에서 한일간 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내년 총선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의원들에게 돌렸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것을 보고 격분을 금치 못했다. 국민들은 모두 힘을 모아 사력을 다해 일본의 경제침략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집권 여당의 연구소 그것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자가 국가이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파적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양정철은 자신이 보고서를 살펴보지 못해서 그런 사고가 생겼다고 했다. 말도 안되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자신의 판단실수를 야전의 지휘관에게 전가한 것보다 더 심각한 책임회피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를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시간을 길게 끌고가면 갈수록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가적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다음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할 이슈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마음자세를 용납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생각이라면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국가의 이익과 당파의 이익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치인을 어떻게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 집권세력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지금 집권여당은 국민들의 순수한 애국의 마음을 정파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집권세력들의 기회주의적 행태는 결국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자한당을 친일매국세력이라고 생각했다. 지금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문재인식 정파주의는 지지할 수 없다.

나는 자유한국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지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국민들의 대일항전의지에 얼음물을 끼얹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와 자유한국당 모두에게 실망하게 될 것이다.

집권세력은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지금과 같은 사태가 장기화되어 우리 경제가 피해를 입으면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국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을 그 어떤 국민도 지지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 주변의 양정철과 조국같은 자들은 촛불혁명이 아니라 자신들이 잘해서 정권을 잡을 것으로 알고 있는 것같다. 지금처럼 하면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도 버린다. 양정철과 조국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 촛불혁명을 배신하는 것이다. 똑똑한 놈 처럼 날뛰지만 결국 자해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다 죽어가는 자한당 살려준 것도 바로 그런 기회주의적 사고방식과 행태때문이었다.

양정철의 행위야 말로 매국이다. 그가 한 행동이 자한당의 행태와 다를 것이 어데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