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재무장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기만 할까? 이번에는 미국이 생각하는 일본의 재무장이 미국에게 마냥 좋기만 한 옵션은 아니라는 것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미국이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의 힘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일본이 재무장하고 나서 미국의 생각처럼 움직여 줄 것인가는 또다른 문제이다. 일본이 재무장을

“아베 측근들도 경제보복은 너무했다는데…” 라는 글을 썼다. 그 글을 보고 우울해졌다. 사람들이 왜 중앙일보를 친일언론이라고 하는지 알겠거니와 무엇보다 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고체계가 식민지적 굴종이 뼈에 박혀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중앙일보의 주필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식인이라고 할 터인데 그정도로 패배주의적이고 굴종적인지는 미처 몰랐다. 그는

일본 야당인 국민민주당이 개헌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베의 여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 4석이 부족했으나, 그동안 개헌을 반대했던 국민민주당이 개헌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개헌은 사실상 초읽기가 된 듯하다. 그동안 개헌을 반대했던 국민민주당이 유권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개헌논의에 참여한다는 것은 일본의 민주주의가 문화적으로 자리잡지 못했으며

어떤 안보구도를 유지할 것인가는 국가가 해야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일이다. 안보구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크고 강력한 frame 인 듯하다. 우리가 어떤 안보구도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우리삶의 수없이 많은 부분들이 달라진다. 세상일은 모두 먹고살기 위한 것이다. 당연히 안보구도라는 것도 국가가 먹고살기 위한 것이다. 요즘 일본의

일본의 무역도발은 충분하게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일본은 약 1년전부터 한일 양자협의를 하자고 했다. 그런데 우리가 거부했다. 일본이 무역제재를 가하고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한다고 하자 우리정부는 다시 일본정부에 양자협의를 하자고 했다. 일본정부는 우리정부의 양자협의를 거부했다. 일본정부가 3자 중재위에 가자고 했다. 우리는 거부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의 중재

한국과 일본정부가 서로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바야흐로 무역전쟁이다. 한일 양국이 과거 같았으면 정말로 전쟁을 한다고 설쳤을지도 모르겠다. 일전에 전쟁의 승패와 관련하여 영화를 통해 설명하려고 했으나 제목만 올려놓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안시성과 남한산성이다. 안시성은 승리했도 남한산성은 패배했다. 영화에서는 어떤 이유로 승리했고 어떤 이유로 패배했는지를

일본의 무역전쟁으로 정신이 없는데 갑자기 중국과 러시아까지 군항기로 우리를 위협했다. 북한의 김정은은 동해에가서 잠수함까지 시찰했다. 한일 무역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정신차릴 수 없이 만들고 있다. 볼턴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고려해,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면 안된다고 할 것이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이 그런 말도 안되는 이야기에 넘어가서

일본의 태도가 뭔지 모르게 조금씩 변하고 있다. 일본정부인사가 무역제재의 이유를 징용문제일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일본은 그동안 무역제재의 공식적인 이유를 제시하면서 갈팡질팡했다. 처음에는 안보문제라고 둘러댔다. 우리가 북한에 전략물자를 수출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다 어제 저녁에는 갑자기 징용문제, 즉 약속불이행이라고 이야기 했다. 이런 입장의 차이는 무엇을

일본참의원 선거와 볼턴의 방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일까 ? 아니면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 ? 서로 상관없이 보이는 것을 연관시켜 해석하려고 할 경우, 소설이 되기도 하고 통찰력있는 예측과 전망이 되기도 한다. 통상 통찰력의 영격은 역사와 철학 그리고 문학의 영역에서 배양된다. 한 국가가 통찰력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무역제재에 대해 비분강개한다. 왜 화가 나고 비분강개하는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일본의 숨은 의도가 화나게 한다.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정부의 교체라는 이야기도 하고, 우리의 첨단산업의 싹을 잘라서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란 이야기도 있다. 아마도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할때는 위와 같은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일본은 무역규제이후 계속해서 공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처음 규제를 시작했을때 화이트 국가배제 선언일자를 8.15일로 잡은 것을 보면, 한편으로 한편으로 일본이 치졸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일본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실감하게 만든다. 일본은 우리를 아직 경제 식민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지나친 것일까 ? 처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때

조국 민정수석이 연일 한일문제에 관한 포스트를 올리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을 때리는 것은 민정수석의 역할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국가의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나름의 불문율이 있었다. 적어도 청와대에 들어가면 자기정치를 삼가는 것이다. 정치인 출신들은 자기정치를 관두기가 어렵다. 선거에 출마해야

일본의 무역제재를 둘러싼 국내 일부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서 단재 신채호 선생이 우리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는 말씀이 생각났다. 단재의 말씀인 즉, 유사이래 우리의 역사는 우리 내부에 있는 나와 나를 부정하는 세력간의 갈등이었다는 말이다. 일제시대 당시 오죽 우리 지도층 인사들에게 실망을 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조선이 망한 것이 마치

두번올라갔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정부가 잘하고 있으면 이런 글을 쓸 필요는 별로 없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3자 중재안을 거부했다고 한다. 3자 중재안은 65년 한일협정때 분쟁이 생기면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한일이 동의한 안이다. 정부가 3자 중재안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다. 대외적인 명분이나 실리의 측면에서 전혀 올바르지 않다. 지금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약자의 입장에 있다. 처음부터

일본은 안보적인 이유로 우리에게 무역제재를 가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경제문제가 한일간의 안보문제로 비화되면 안된단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금의 문제는 한일간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개입하면 안된단다. 그런 논리적 전개과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안보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것 같다.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제재를 한 이유에 대해 처음부터 많은 보도가 있었다. 정리해보자면 첫째, 참의원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두번째, 그리하여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에 이용하기 위해서 두번재, 정말로 징용피해자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세번째, 한국의 첨단산업이 일본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대강을 이루었다. 여기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일본의

일본이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이제는 일본정부가 하고 싶은대로 마음껏 한국을 괴롭힐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은 우리 경제의 목줄을 자신들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지 않으면 서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이정도 나오는 것은 그냥 쉽게 끝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혹자들은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스팀프레스로 포스팅을 작성하면서 태그를 붙이는데 자꾸 문제가 발생한다. sct 태그가 잘 쓰여지지 않는다. 처음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일본의 무역제재를 발동하자 우리 사회에서는 즉각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나왔다. 그러자 곧이어서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이제까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만일 하더라도 오히려 일본 국민들의 혐한 감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보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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