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스톤의 횡설수설)(올드스톤의 횡설수설)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 그 원인은 한미일 안보구도에 있다. 제3부

일본의 재무장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기만 할까?
이번에는 미국이 생각하는 일본의 재무장이 미국에게 마냥 좋기만 한 옵션은 아니라는 것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미국이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의 힘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일본이 재무장하고 나서 미국의 생각처럼 움직여 줄 것인가는 또다른 문제이다.

일본이 재무장을 하고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국이 힘을 합쳐 중국에 대응하는 구도를 생각하는 듯 하다. 그러나 미국의 희망처럼 되지 않을 확률도 높다. 아무리 일본이 군사력이 강해도 한국이 일본과 같이 힘을 합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일본주도의 동북아 질서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일본은 중국견제보다 당장 독도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일본이 재무장을 하면 미국은 일본을 제어하기 매우 어렵다. 나토의 경우 사령관이 미군이 담당하고 있으며 독일도 억제할 수 있다. 유럽에서 나토가 생긴 이유는 첫째는 소련 중심의 바라샤바 조약기구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독일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2번이나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을 억제하지 않으면 유럽의 평화는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동북아지역에는 그런 조직이 없다. 일본은 당연히 미국의 통제를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일본의 재무장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수순은 핵무기를 확보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일본의 핵무장은 그리 어렵지 않다. 거의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그와 함께 독도를 일본영토화하려고 덤벼들 것이다. 지금까지는 독도문제에 일본 군대를 사용할 수 없었지만,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면 바로 독도를 군사적으로 점령하자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을 일단 일본이 재무장을 달성하면 그런 움직임을 통제하기 매우 어려워진다.

또한 시간을 두고 주일미군 철수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오키나와 사세보 등에서 주일미군은 점차적으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철수하라는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그런 요구를 이겨내기 어렵다. 지금까지는 일본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요구를 막아냈지만, 재무장을 달성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요구를 무시하기도 어렵거니와 그럴 이유도 없다. 이제 전쟁을 할 수 있고 군대가 있는데 미군을 일본땅에 그대로 둘 이유가 없다. 당연히 일본에서 미군주둔하고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해결시도를 미국이 억제하지 못하면, 한국에서 미국에 대한 여론도 급속도로 나빠질 것이다. 결국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서 똑같이 비난을 받을 확률이 많다. 만일 미국이 일본과 한국 양국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 되겠는가 ?

게다가 일본이 미국이 바라는 것 처럼 중국을 힘으로 견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생각처럼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동아시아의 역사는 그렇게 만만치 않다. 특히 중국의 힘이 강력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일본이 중국과 손을 잡을 확률은 적지 않다.

한국은 중국으로 부터 오랫동안 침략을 받아왔고 싸워왔다. 최근 한국에서 중국의 교역 비중이 커지면서 관계가 긴밀한 것 처럼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일정수준이상으로 가까이 가기 어려운 관계이다.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 고개를 숙인적이 있지만 절대로 복속은 하지 않았다.

한국과 달리 일본과 중국은 서로 충돌한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20세기 초반에 일본이 중국에 진출한 적이 있었으나 피해는 중국이 당했다. 만일 중국이 일본에게 손을 내밀면 일본은 언제든지 중국의 손을 잡을 수 있다. 만일 재무장한 일본이 중국과 손을 잡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급속도로 상실할 것이다.

전략에서 제일 바보같은 일이 나의 운명을 상대방의 손에 맡기는 일이다. 일본은 태평양전쟁이래 미국을 이겨보려는 생각을 단 한번도 버려본적이 없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일본이 재무장하지 못하도록 현상태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일본의 문화를 안다면 자신에게 패배당했던 사무라이를 믿는 것 같은 현명하지 않다. 반드시 복수한다. 만일 일본과 중국이 손잡과 세계를 경영하겠다고 나서면 정말 막을 세력은 아무것도 없다. 미국은 다시 대서양 쪽으로 밀려갈 것이고 태평양은 일본과 중국이 경영하게 될 것이다.

결국 세계는 대서양과 태평양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 될 확률이 높다, 인구와 자원은 태평양이 훨씬 많다. 만일 미국이 태평양을 상실한다면 미국의 패권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미국이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대응할 방안을 강구했는지 의심스럽다. 결국 중국을 견제하기위해 일본을 재무장시킨다는 미국의 구상은 자신에게 유리한 면만 바라본 것이고, 일이 잘못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초래할 것인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미국의 전략가들이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일본과 한국을 서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옳다. 특히 북한을 미국편에 끌어들이면 중국을 견제하는데 훨씬 용이하다. 중국 견제를 위해서라면 일본보다 북한이 훨씬 더 유용하다.

전략적 고려는 낙관적인 상황보다 비관적인 상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낙관적인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회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그 반대로 하고 있다. 당연히 실패할 확률이 높다.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전쟁 도발은 바로 미국의 전략이 실패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