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스톤의 횡설수설) 북한, 중국, 러시아의 동시도발 이유

일본의 무역전쟁으로 정신이 없는데 갑자기 중국과 러시아까지 군항기로 우리를 위협했다. 북한의 김정은은 동해에가서 잠수함까지 시찰했다. 한일 무역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정신차릴 수 없이 만들고 있다.

볼턴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고려해,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면 안된다고 할 것이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이 그런 말도 안되는 이야기에 넘어가서 “네, 알겠습니다”하지 않기 바란다.

두사건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번 중국과 러시아의 군항기 도발은 그들의 전략적 감각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선 여기서 전제해야 하는 것은 이번 북한, 중국, 러시아의 행동은 사전에 조율된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냥 3개국가가 각각 우연히 한날 한시에 같이 행동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자를 살펴보기 전에, 이번에 북, 중, 러의 행동은 정말 한심한 수준이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한국이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렇게 움직이면 안된다.

조금 더 기다리며,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벌려놓기 위한 방안을 구상했어야 한다. 이들의 행동은 오히려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다. 실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가들은 이적행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러시아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불산을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동해에와서 영공을 침범하면, 한국이 러시아 것을 어떻게 사주나? 사주고 싶어도 못 사준다. 그런점에서 러시아의 안보전략가들은 수준이하다. 분명히 말하건데 러시아산 불산은 물건너 갔다. 우리 영토를 위협하는 국가로부터 어떻게 전략적 물자를 수입하나 ? 나중에 무슨 꼴을 당하려고.

한편, 이번 북,중,러 3개국의 행동은 한국이 이니라, 미국에 멧세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 3개국이 각각 다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먼저 중국부터 알아보자. 왜 지금 이순간에 도발로 비판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을까 ? 중국은 홍콩문제와 대만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중국 지도부는 홍콩을 더 이상 놔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황이 장기화하면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이미 이전부터 홍콩 시위를 무력진압하는 방안이 언급된 바 있다.

중국이 홍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북한쪽을 잘 단속해야 한다. 중국이 홍콩을 처리하는 동암, 북한이 미국과 손잡아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된다. 앞을 치려면 뒤를 조심해야 한다. 특히 중국은 홍콩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나면 상당히 심각한 미국의 봉쇄를 당할 수 있다. 그때 북한이 떨어져 나가는 상황은 참기가 어렵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미간 핵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뒷받침이 필요하다. 미국이 북한에게 일방적인 항복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회담을 진행할 수 없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힘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미북핵협상에서 호락호락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시이다.

북한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미국과 협상에서 얻을 것을 얻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북한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미국이 올해말까지 북한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3각 동맹관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게 되면 북한에 대한 강력한 행동은 불가능하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행동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아태지역으로 진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북한이 러시아를 끼워주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누가 이런 이벤트를 기획했는가 하는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했을까 ? 북한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듯 하다. 어떻게 무력시위를 할 것인가하는 방법과 시기를 북한이 조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행동의 일치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과거와 전혀 다른 안보환경에 처해있다. 아직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그려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하는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옛날처럼 미국의 도움을 받고 일본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마디로 옳지 않은 처방이다.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아 위기를 모면하려 하면, 한반도가 미중간 패권 경쟁의 무대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이순간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미일 대 북중러는 가장 위험한 구도이다. 그런 구도가 되면 남북한이 전장이 될 확률이 높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에서 한미일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전략적으로는 더 위험하다는 말이다. 특히 한일간 군사관계는 가급적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안전하다. 한미간 관계로 억제정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아도 저렇게 보아도,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악수중 악수였다.

한미일 구도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강력한 해군과 공군은 필수적이다. 전략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중국과 러시아도 직접대기 어렵다.

군사력 보다 안보환경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유감스럽게도 한미일 관계 강화는 우리의 해결책이 아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이 최상이지만 우리에게 그것은 최악이 될 수도 있다. 한미간 전략적 이익이 다른 것은 지극이 정상적이다. 동맹국이라면 먼저 그런 전략적 이익을 조정해나가야 한다. 일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된다. 어려운 일임은 알고 있다. 그러나 개념이 분명하면 그리 어려울 것도 없다. 청와대 외교안보팀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으면 좋겠다.

이제 미중패권 경쟁과 북핵문제의 제2라운드가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