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잡담1-1]한국이 규제 운운하는 것이 우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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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율에 울고 웃는 대한민국

코인을 한번이라도 거래해본 사람은 깨닫는다.

가상화폐는 환율이 의미 없다. 실시간으로 화폐사이의 가치가 연동되고, 어느 국가에서도 1비트코인은

그대로 1비트코인이다.

물론 김치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투자 열기에 국가 사이에 가격차이가 발생했지만,

전송과 거래에 수수료가 없고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된다.

한국은 환율에 울고 웃는 나라다.

달러와 위안화 엔화가 발행력을 힘으로 한국시장을 침투한다. 기축통화를 찍어내는 국가의 통화정책에 따라

국내 원화 가치는 요동친다. 이는 수출입과 금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국내경제에 영향을 끼친다.

가상화폐는 이런 문제를 뛰어넘는다. 물론 발행자와 초기투자자에게 상당히 많은 양이 집중 돼 있긴 하지만,

결국 프로그래밍 된 발행 메커니즘에 따라 이후에 독점력은 조금씩 줄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리하지 못했다. 미국과 중국이 가상화폐 제재를 운운할 때 우리는 관망하다 못해 앞서서 뛰어다녔다.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얘기했고, 청와대도 거부도 아닌 동의도 아닌 애매한 자세로 국내 투자열기를

꺼트려버렸다. 규제는 필요할 수 있다. 당연하다.

특히 현금화의 주요 국가로 인식돼서 지나치게 국부가 유출 되는 상황이 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환율을 뛰어넘어 강대국 주도의 화폐흐름에 놀아나는 우리나라는 좀 더 신중하게

다음 수를 계산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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