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미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법원 “비트코인은 전자화한 파일...재산 아니라 몰수 못해”
기사를 요약하자면
범죄를 통해 얻은 것으로 보이는 비트코인을 검찰이 몰수하자고 했는데, 법원은 “비트코인 전부가 범죄로 얻은 수익인지는 모름"이라고 기각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진 사실 별 거 아니구요.
판결문에서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에는 가상화폐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요. 그래서 가상화폐를 통해 벌어들인 것에 대한 세금 등이 아직 없죠. 기술을 법이 따라가지 못해 자주 벌어지는 일인데요.
위 판결은 '가상화폐는 재산이 아니다'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로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은 당분간 세금폭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