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으로 여기저기서 시끌시끌하네요.
소득이 많으면 세금이 많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재산이 많아도 세금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반감이 높은 것 같습니다.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만들어지고 밖으로는 군사력, 안으로는 법을 통해 분쟁을 조절해나간다는 측면에서 더 많은 자산을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물건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점점 세금이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역시 이상하죠. 다만, 그 물건을 팔면서 생기는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건 좀 덜 억울하구요.
부동산에서 보면 전자가 보유세에 해당하고 후자는 양도세에 해당하겠네요.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은 전 노무현 정권때 시행했던 정책중에 보유세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한번에 쏟아냈습니다.
신종플루가 처음으로 출현하여 타이플루와 같은 치료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환자에게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감기나 독감에 해당하는 치료제를 모두 투여하는 방식을 썼고 당연히 효과가 있었지요.
그 맘때쯤 메가도즈라는 고용량 비타민 주사법도 유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아무리 넣어도 부작용이 없으니 컨디션이 떨어진 사람들이 일단은 정맥에 여러가지 비타민을 대량으로 투여하는 방식이죠.
어째든, 이번 정책은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응징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주택자가 이렇게 타겟이 되는 이유는 사실상 탈세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구요. 전체 다주택자 중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비중이 2% 근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말에서 올해 초 사이에 갭투자를 하신 분들을 포함하여 대세 상승장이였던 부동산에서 지금 이런 저런 세금을 떼더라도 대부분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 이번 정책으로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집 한두채가 아니라 빌딩 단위로 투자하는 자산가들은 10~20년 이상 보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지속적으로 보유할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구요.
결국 원하는 만큼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장 보유세를 손대지는 않을 것 같고, 다주택자에 대한 응징이 좀 더 강해지는 선에서 그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부동산 시장에서의 중산층이 몰락하고,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전체 가구로 볼때 무주택자가 전체의 40%를 넘기 때문에, 1채라도 집이 있는 사람을 '빈'에 넣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요.
이제 세상은 이렇게 돌아아고 있는 것을 알았고, 여기에서 우리는 기회를 잡으면 되는 것이니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되짚어 보면 내집마련의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코인시장으로 수익을 실현하신 분들 중 실수요자 입장에서 매매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매수 적기인것 같으니 한번 노려보시는것은 어떨까요?
특히 남자든 여자든 미혼이시라면 연애나 결혼에 있어서 집이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삶이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ps
'통계로 보는 경제 상식'을 연재중인데, 이번 3화에서는 시류에 맞춰서 다주택자에 대한 통계를 좀 뽑아봐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