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플래티넘이 사기극으로 밝혀지면서, 경찰이 해당 고교생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16&aid=0001328267&sid1=101&date=20171214&ntype=RANKING
... A 군은 이후 공식 계정을 통해 “죄송합니다. 스캠코인(사기) 맞습니다. 500만원 벌려고 그랬어요”라는 사과문을 올렸지만,...
우리나라는 법원의 판결과 국민의 법감정에 상당히 큰 괴리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번에는 명백한 사기행각의 자백까지 있는 상황이네요.
'내 시체 맞다'로 널리 알려진 사건도 있은지 몇 년 안된 것 같은데도 말이죠.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82032
표면적으로 법과 현실의 괴리를 논하기 전에, 그 법을 만드는 국가기관이 국회라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삼권분립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스스로 왕권국가에 살고 있는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죠.
앞으로 투표 잘 하면 됩니다. ㅎㅎ
출처: 위키디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