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HTTPS 차단 정책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셔서 굳이 이 포스팅에서까지 무엇이 문제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 번 이 이슈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이러한 중요한 이슈가 전혀 국민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일부 현 정권 지지자들이 보여주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HTTPS 차단 , 온라인의 뜨거운 이슈가 되다
5월 2일 처음으로 게시물 올라인 뒤부터 최근까지 루리웹 PC 정보 게시판 현황입니다. HTTPS 차단과 관련하여 총 6건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조회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리웹에서도 조회수가 만 단위로 나오는 게시물들은 아주 드믄 경우로 그만큼 큰 화제거리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댓글 수가 100을 넘으면 인기 게시물이며 저렇게 몇 백 단위의 댓글이 달리는 것은 루리웹에서 소위 말하는 "불판"이 열린 것으로 최고의 이슈 중 하나라는 증거입니다.
처음 게시물과 두 번째 게시물이 올라 왔을 때 대부분의 의견은 비슷했습니다. 정부가 무슨 권리로 나의 통신을 검열하려고 하느냐는 , 우리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에 대한 항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 게시물의 베스트 댓글 5개입니다.
두 번째 게시물의 베스트 댓글 5개입니다.
루리웹에서는 항상 정품 및 불법 복제 문제가 뜨거운 이슈이며 일부 유저가 불법 복제 콘텐츠 유통의 피해를 지적하자 대부분 그러한 피해보다 무고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것이 더 중요한 사안이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3 번째 게시물의 베스트 댓글 5개입니다. 1개는 DNS 1.1.1.1을 이용한 우회 방법 설명이어서 제외했습니다.
여론이 본격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돌아섰습니다. 일부 유저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관계 부처의 오판이지 대통령과 청와대 , 그리고 여당은 무슨 죄냐는 식으로 의견을 펼쳤고 이에 대해 대다수의 유저가 분노한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정도의 사안이 윗선에 보고 되지 않고 일개 담당직원들만의 권한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일까요?
만약 정부 고위층과 더 나아가 대통령에 대한 보고 없이 진행 되었다면 그것또한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정부와 청와대 ,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이전 정권 시절에는 국민의 통신 자유를 그렇게나 외치던 현 여당의 이중적인 태도에도 비난이 몰립니다.
현 정권 지지층의 반격 시작
여론이 정권에 비판적으로 흐르자 현 정권 지지자들이 본격적으로 비난 여론 형성에 들어갑니다.
4 번째 게시물의 베스트 댓글 5개입니다. 아직까지 차분한 분위기이지만 일부 유저들이 현 정권을 비난하는 유저들을 모두 일베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5 번째 게시물의 베스트 댓글 5개입니다.
현 정권 지지자들이 반대측 의견에 대하여 일베 의혹을 계속 제기하여 이에 대하여 많은 유저들이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만 바뀌었지 공무원이 뭐가 바뀌었냐는 변명입니다. 현 정권에 대한 비난이 나올때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이죠. 이 멘트는 작년 암호화폐 시장을 계속 압박하던 시절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일부 장관들이 문제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냐는 거죠.
위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도대체 언제까지 옛 사람 타령입니까?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언제쯤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실 건가요? 이 정도 시간을 드렸는데도 아직 모든 걸 이전 정권 탓으로 돌리면 자기들 입으로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 아닌가요?
네 , 현 정권에 반대하는 유저는 전부 일베 유저이죠. 과거 JTBC가 메갈리아 사상을 지지하는 작가를 비난하는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들을 "일베"라고 불렀던 것과 아주 판박이죠.
대통령의 권력은 성역인가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현 사안은 국민적 무관심과 현 정권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옹호 여론에 힘입어 아무런 이슈도 되지 못한 채 그냥 묻혀 버렸습니다.
마지막 게시글의 베스트 댓글 5개 입니다. 하나는 특정 유저의 다중 계정 사용을 통한 여론 조작을 폭로하는 댓글이어서 제외시켰습니다.
건전한 비판 여론을 선거철 바람몰이와 불법 사이트 이용자로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전혀 논리도 맞지 않는 장문의 글을 쓰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애초에 논란 거리도 아닌걸 대통령 까기 위해서 이슈화 시킨거다? 참 기적의 논리입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완벽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아직 현 대통령의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평가는 당연히 뒤로 미뤄야죠. 하지만 이번 정권이 국민적 염원으로 탄생한 정권이라고 해서 그것이 정부의 모든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건 곧 과거 여러 정권들이 국민들을 탄압하던 논리와 동일합니다. 정권이 올바르다고 믿는 것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얼마든지 침해해도 된다면 그것이 과거 독재정권 시절과 무엇이 다릅니까?
결국 현 정권 지지자들의 소원대로 이번 정권도 높은 지지율을 믿고 반대 여론은 얼마든지 무시하고 진행하겠죠.
이명박 - 박근혜라는 두 정권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전혀 학습한 것이 없네요. 이러다 또 정권 내주면 무식한 국민들 탓이나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