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입니다.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 환경에 대한 글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환경은 뒤쳐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의회와 각 주들의 환경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다루겠습니다.
2017년 6월 8일에 미국 하원의원회는 가상화폐 청문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들은 가상화폐가 테러리즘에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내용은 테러리스트와 초국적 범죄 단체들이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자금 조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혐 평가와 정책적인 고려사항을 따져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핀테크 혁신의 발전을 저해할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그 중에서도 다크 코인들은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IS와 같은 초 국적 범죄 조직, 마약, 아동포르노에 이용될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 끊임 없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5월 31일에는 한 미국 상원의원이 자금 세탁 방지 법안에 가상화폐에 대해 감시할 것을 요구하여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몇가지 달라질 사항이 있습니다.
"금융 기관"에 대한 정의 이외에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와 텀블러"가 포함되며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사람, 보완하는 사람, 수납 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이 법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화폐들이 "화폐 수단"에 더 가깝게 규정됩니다.
규제 이외에도 미 국토 안보부와 국경 보호국(CBP)가 제공하는 디지털 통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경을 통과할 때와 통관항을 거칠 때 선불 접근 장치와 디지털 통화를 감지해 내는 방법을 다룹니다. 법안이 표면적으로 통과된 후 18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록체인에 중점을 둔 미 의회의 코커스(caucus)는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통화에 대한 세금 신고에 대해 국세청(IRS)에게 더 많은 지침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에도 세금 관리 재무 감찰 기관(TIGTA)은 국세청(IRS)이 가상 화폐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을 갖고 있지 않아서 투자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조세 회피의 위험을 증가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을 보면 빨리 세금을 부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가상화폐 거래로 실현된 손익을 추적하고 과세 대상 거래에 사용되는 양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 보관을 포함한 정보 보고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철저한 사이버 보안 프레임 워크가 적용되어 있는 주 입니다. 입법자들은 비트코인 거래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법률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워싱턴 주에서 암호화폐 기반 스타트업 중 일부에 대해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비트코인, 도기코인,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Zcash를 포함한 디지털 통화에 중점을 두는 디지털 통화 규제 지침(Digital Currency Regulatory Guidance)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명확한 규제 지침을 발판삼아 일리노이 주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장차 일리노이 주의 재정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와이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가 고객이 보유한 양과 동일한 양의 돈을 보유해야한다는 비 실용적인 규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베이스는 하와이에서 고객 지원 중단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와이에서는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법안을 검토 중이므로 이러한 개선사항이 적용된다면 앞으로 규제 방면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해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의 BitLicense에 상응하는 캘리포니아의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업 감독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면허를 받거나 요구 사항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가상화폐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뉴욕이 BitLicense를 시행함으로써 암호화폐 허브로서의 명성과 지위를 잃은 것처럼 캘리포니아에서도 악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플로리다는 법안이 통과된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완전한 정의를 알게 되었을 것 입니다. 플로리다의 법안은 자금세탁의 목적으로 가상 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고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곧 플로리다 주지사가 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바다 주는 6월 5일 입법부가 블록체인 과세 방지 법안을 승인하여 블록체인 관련 과세가 없는 미국 최초의 주 입니다.
앞으로 블록체인의 잠재적인 용도를 무한하다고 보고 네바다의 기업가들이 경제를 혁신시키고 발전시킬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다른 주의 법안 제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텍사스는 연방 정부의 지침과 규정에 따라 일하고 있으며 아직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는 따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매우 활발하며 Free State Project로 인해 비 정부 형태의 통화를 믿는 경향이 매우 강한 뉴 햄프셔에서는 이렇다할 규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리조나의 주지사는 2017년 5월 29일 블록체인의 서명과 스마트 컨트랙트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기 보다는 각각의 주가 자기 나름대로 법률을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귀결되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올바른 규제를 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시행될 규제들이 잘 뿌리내려서 정확한 규제 환경이 형성되어야 앞으로 기업이 전략적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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