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시장 요 몇일 사이에 망가지다시피 했습니다.
이 상황에 일반 투자자들 좌절 많이 했고, 화도 많이 났습니다. 물론 금전적 손실 문제가 크지만, 정부나 언론에서 비아냥대면서 마치 무슨 범죄자 취급하며 조롱하는 식의 태도역시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가 투기이며, 도박이라고 매도하려면 다른 투자수단과의 본질적 차이를 제시하고, 왜 유독 암호화폐 투자만이 투기이며 도박인지 증명을 해놔야 합니다.
예컨대 차익을 노린 분양권전매, 주식매매 등은 엄연히 투기목적이 강하고, 차익을 노리고 배팅한다는 점에서 도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익을 노린 매매는 경제적 효과와도 무관한 거래이며, 거품만 양산하는 부도덕하고 비경제적인 자본의 흐름입니다.
대부분 코스닥에 상장된 바이오주식을 봐보죠. 대부분이 영업이익 발생이 제로이고, 거의 적자기업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가진 바이오 기술, 예컨대 줄기세포 기술이 인간의 생명, 신체, 건강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는 기술도 아니고, 다만 장밋빛 전망 하나로 정부 지원을 받고, 투자자들을 현혹시켜 비싼 가격에 주식을 팔아먹죠.
이 역시 사기요, 유사수신행위아닌가요?
정부, 그리고 유시민 작가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얘기로 하나의 현상을 매도하고 오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자본 투자행위와 비교하여 암호화폐와의 본질적 차이를 논증하여 그 타당한 결론을 가지고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암호화폐는 화폐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만, 엄밀하게 화폐는 아니라고 봅니다. 화폐적 성질이 일부 있고, 기업 내지 단체가 발행하는 재산 가치 있는 그 무엇이라는 점에서 주식 유사의 채권 성질을 가진 상품이라고 봅니다. 결국 아직 법적으로 정의 내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그 무엇"인 것입니다.
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여, 법정화폐와 동일 선상에 놓아 단정짓고 왈가왈부 하는 것도 앞뒤가 바뀐 것이지요. 즉 아직 그 실체를 법적으로 규정짓지도 못한 상황에서 유시민 작가는 화폐로 규정짓고 화폐로서의 기능을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깊은 성찰없이 애시당초 자신이 낀 색안경으로 사물을 바라보겠다는 독선에서 비롯됐다고 생각됩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현상은 자신이 읽은 책, 자신이 이해하여 머리속에 있는 내용으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암호화폐를 기술의 발전에 따라 탄생한 새로운 상품이라고 본다면, 상품 자체가 마약, 밀수품, 장물 등과 같은 금제품이 아닌이상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바로 자유시장경제질서 원리죠. 이걸 국가가 개입하여 금지시키고, 거래소를 폐쇄시키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질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한국에서 나름 식자로 통하는 유시민 작가 등이 서스름 없이 그런 얘기를 마치 투자자들을 조롱하며 비웃으며 쉽사리 거론한다는 사실에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고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어떤 상품에 투기수요가 몰린다고 그 상품 자체를 부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특히나 자유시장경제질서에 맞지 않고, 그리고 투자인지 투기인지 모르겠지만, 설령 그것을 투기라쳐도 그것에 가담했다고 비난을 받아야 할 근거는 없다고 보며, 여론을 오도하여 일반 투자자들을 마치 코인중독자 내지 도박꾼, 사회의 어두운 계층으로 매도시키는 행위는 정부가 시행할 정책의 필요성 유무를 떠나 대응방식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새로운 투자수단으로서 등장한 암호화폐를 매수하여 가치가 높아져 후일 높은 가격에 팔아 차익을 남기겠다고 한 행위가 위법한가요? 비난받을 일입니까? 정부와 유시민 작가는 대답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