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폐지에 관한 논의는 사실 오래전부터 다양하게 이루어 졌었고 특히, 금번 kr-agora에서 토론 주제로 정한 배경에는 
'사형 폐지론'주장 => '사형은 범죄억제 효과가 불확실한 사법살인' '오판 가능성'
'사형 존치' 주장 => 낮은 '오판가능성'' 범죄 예방 효과와 공익성'
사실 물리적으로 시간의 제약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적시를 할 수 없음이 안타깝지만, 이미 먼저 의견을 정리해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 혹은
제 경우는 이미 아주 오래전 관련한 학문을 공부할때 과제로 주어져 다양한 자료를 찾고, 실제로 동급의 학우들과 찬반을 나누어 토론을 '실습'으로 진행하고 교수님은 해당 과목을 토론을 보시고 학점에 반영 되었던 과목이었습니다.
본 토론의 주제를 선정하면서 이끄는 글로 정리한
다만 제 경우, 오래전 '사형제 폐지' 의 찬성쪽에서 주로 판결의 오류로 인한 사례를 찾아
- 오판으로 인한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의 시각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 다른 한편 재판과정에 이르는 많은 행위를 수반하는 자들의 진정성을 즉, 최초 범죄현장 또는 고소나 고발에 의해 수사를 개시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본 주제의 사형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대부분은 범죄현장이 그대로 남겨져 있거나, 범인이 현장의 흔적을 지우려고 노력한 흔적이 남겨져 있는 두경우 공히 초동 수사에서 가장 필요한 집요하고 끈질긴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나, 판결 오류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부분에 대한,
- 한국의 경우 초동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은 주로 사건발생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이나,
- '검찰'로 부터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수사권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 아래 '강력범죄'의 검찰이 갖는 '지휘권'에 관해
- 그리고 당시 논란이 되었던 강압수사 등의 이유로 '경찰' 특히 '검찰'기관의 고압적인 태도의 수사 관행에 대한 등등
다소 토론 주제를 조금 지나친 듯 하지만 위 의견을 몇 가지 사례와 인터뷰 자료를 정리하고 발표 하면서 '사형제 폐지론' 찬성을 지지한 의견으로 열심을 냈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한국은 사형제 존폐에 관해 명확한 사형제 폐지를 공식화 하지 않았으나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나라라 합니다. 또한 사형폐지에 관한 의견은 국회의원은 물론 여러 계층에서 논의가 이루어 졌었고, 사형제도가 각종 흉악범죄 및 인간의 존엄성에 근간할 때,
우리가 이해하는 인간의 존엄성의 시작을 주로 이미 범인으로 인지되어 법정에 넘겨져 경찰 -> 검찰-> 법원의 행정 행위에 의해 피의자에서 피고 신분으로 전환된 싯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최초 피의선상에서 그 누구보다 행정행위 대상자들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하였습니다.
최근 과학 문명의 산물로 범죄현장이 적나라하게 비춰진 범죄현장을 시작으로 인지능력을 가진 AI 컴퓨터가 온갖 판례를 다 모아 적절한 형량을 판사에게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 곧 다가 온다 하더라도,
범인을 색출하고 범죄의 구성을 밝혀 법정이라는 틀에 세우는 과정에서
-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 사람이
- 법을 어겨 법의 집행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시작된다는 전제로, 재판의 선고에 이르는 과정까지 수많은 '심리전'을 거듭하면서,
과연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그 '인간의 존엄성'에 근간하여 옳 곧게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뇌에......저 또한 동화되어 그런 이유로 '사형제 폐지'에 다소 너무 멀리 날아간 논리적이 못한 경우로 치달았지만 '사형제 폐지론'을 적극 찬성하는 의견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