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가상화폐 ICO 소환장 발부에 대한 분석

오늘 비트코인 시세가 얼마전 1만달러를 회복하고 반등하여 1만2000달러를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1만2000달러가 넘어가면 상승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많은 전문가의 분석이 있습니다.

올해 열리는 G20 정상회담의 19일 20일 재무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암호화폐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전에는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80개의 가상화폐(암호화폐) ICO를 대상으로 소환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https://steemit.com/coinkorea/@leadpa5/2018-g20 참고

CNBC에 따르면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의 자금조달(ICO)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였고 80개의 암호화폐 펀드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SEC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 미국 증시를 감시 감독하는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
ICO (Initial coin offering) -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것

미국 SEC는 테크크런치(TechCrunch) 설립자 마이클 애링턴의 1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자금조달(ICO)에 대해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테크크런치의 애링턴은 "소환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부가 원하는 시장 규칙에 따르면 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테크크런치(TechCrunch) - 유명한 IT 전문 미디어 회사로 기술과 산업에 대한 뉴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언론사

암호화폐가 증권법이 적용되고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가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지만 아직까지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암호화폐 개발사가 무엇을 해야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가상화폐 자금조달(ICO)에 대한 규제의 가이드 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권법을 적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미국 SEC는 조사의 목적으로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테더 코인에 소환장을 발부하였지만 공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유명 암호화폐 자금조달(ICO)인 테크크런치를 포함한 80개의 암호화폐 ICO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한 것은 현재 해당 ICO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 정도로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루 빨리 암호화폐 시장과 자금조달에 대한 담당 기관이나 부서를 정하고 명확한 법적 규제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상화폐 시장 참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https://blog.naver.com/leadpa0055/221222044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