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지난 20일 기자간담회 발언이 가상화폐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면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금감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 가상화페 규제 강화보다는 정상적인 거래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불법적 자금 세탁 방지와 실명 거래 시스템을 통한 규제로 가상화폐 시장을 억누르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는 "자금세탁과 불공정 거래는 어디에도 있는 것이고 정상적 거래로 가는 길" 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자금조달(ICO) 허용 관련 질문에도 즉답은 피했지만 ICO가 바탕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2개월 전인 작년 12월 28일에 "실체가 없는 비트코인의 거품은 붕괴될 것이라고 내기해도 좋다" 라고 말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그와 정반대 입장을 밝힌 이번 발표로 인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발언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시키겠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졌는데 급격한 태도 변화를 보인 이유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만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추측이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 발표가 지난 1월 가상화폐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 되면서 암호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원이 20만명을 넘으면서 정부는 규제에 대해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면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신규계좌발급을 은행의 자율적인 선택이라며 시중은행에 공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시중은행은 신규계좌발급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계좌 발급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자들로 부터 더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최흥식 금감원장은" 가상화폐 실명 거래 시스템을 구축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당국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한다" 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시중은행 중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는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이외에도 필요하다면 거래를 늘려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금감원장의 발표로 인해 가상화폐 시장과 시세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트코인 등 전체 가상화폐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입장에 따라 가상화폐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금감원장 발언의 핵심은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막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 시중은행이 정부 눈치를 보지 말고 가상화폐 신규계좌 발급을 주저하지 말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중은행이 가상화폐 신규 계좌를 적극적으로 개설해준다면 가상화폐 시장으로 신규 자금이 유입될 수 있고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중은행 입장에서도 새로운 고객이 늘어나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오락가락 정책 발표는 가상화폐 시장에 혼선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발표의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쉽게 바뀌지 않은 신뢰할 수 있는 신중한 정책을 세우고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