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제도권 은행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승인한 국가입니다.
얼마전 스위스 경제부 장관인 요한 슈나이더 암만은 "가상화폐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스위스를 가상화페 허브 국가로 만들 것" 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스위스의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지난 포스팅 참조
https://blog.naver.com/leadpa0055/221194122804
세계 가상화폐 시장의 허브 국가인 스위스는 최근 가상화폐 관련 규제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스위스 연방금융감독청(FINMA)는 가상화폐 시장 참여자들을 위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를 고려한다면 투명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을 이외에도 다양한 가상화폐가 존재하고 새로운 가상화폐가 생겨나는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동일한 규제 청책과 금융 관련 법률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안별로 판단하여 규제 방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루어진 가상화폐 자금조달(ICO)의 40%정도가 스위스에서 이루어질 만큼 ICO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자금조달(ICO)는 주식 자금조달(IPO)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많은 규제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IPO(initial public offering) - 비상장 기업이 주식 시장에 상장하기 전에 외부투자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것
ICO(initial coin offering) -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등록되기 전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코인을 매도하는 것
스위스 금융당국(FINMA)은 새로운 가상화폐를 지불수단, 기능수단, 자산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해 규제 방식을 다르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존의 종이화폐와 동일하게 쓰이는 가상화폐는 지불수단,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면 기능수단, 주식 채권 금과 같은 자산으로 분류하엿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상화폐의 시장진입 (ICO공개)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되어 가상화폐 시장 참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ICO를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 등은 합법적인 제도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럽 금융의 중심인 스위스의 가상화폐 밸리 조성과 ICO전면 허용은 유럽을 시작으로 다른 국가의 가상화폐 규제 정책과 가이드라인 형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잠재력이 높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강력한 규제로 인해 새로운 산업에서 뒤쳐지기를 원하는 국가는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새로운 시장에 대한 연구 부족과 단기적인 투기의 부작용을 잡기 위해 선규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지만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할 국가는 없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