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개인 투자자가 입금한 14조원 규모의 돈을 거래소에서 다른 은행 계좌로 보낸 것이 밝혀지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가 빗썸, 업비트, 코빗 등 거래소에 입금을 하면 거래소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가상화폐를 대신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증권 계좌를 개인이 소유하는 주식 거래와 달리 가상화페 거래는 거래소 소유의 계좌에 입금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래소가 마음대로 입출금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슈가 된 것은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 두 곳이 최근 석달동안 14조원에 달하는 돈을 다른 계좌에 이체한 것이 확인되어서 입니다.
해당 거래소는 고객 자금을 편의상 구분해 놓기 위해 법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적 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거래소에 입금한 돈이 다른 용도로 유용될 수도 있고 회계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금융기관가 마찬가지로 지급준비금 규제가 필요하다고 황주홍 의원의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번 이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래소에 입금된 자금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은행이나 증권거래소 등 금융기관은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가상화폐 거래소는 아직까지 규제를 통한 보호 장치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고객 동의 없이 자금 무단 이체" 에 대한 언론 보도는 마치 가상화폐 거래소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고객의 자금에 문제가 생긴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 거래가 주식거래처럼 금융거래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 증권 계좌가 없고 거래소 계좌로 입금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거래소가 고객의 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것도 아니고 거래소 법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에 불과합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에 대한 균형잡힌 언론보도가 아닌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된 보도는 잘못된 판단과 인식을 심어 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기관이나 증권거래소만큼의 규제가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거래소는 더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어야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가상화폐 거래소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가상화폐 투자 자체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 빨리 거래소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보안이 강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