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얼마전 사상 최대 규모의 코인체크 거래소의 가상화폐 해킹 사건 이후로 보안이 취약한 거래소의 보안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의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성장 정책으로 인해 부작용과 문제를 키웠다고 비판하며 강력한 규제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가상화폐를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인식하고 금융거래법 안에 포함시키는 입법활동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달 26일에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는 580억엔(한화 5천800억원 상당)의 NEM 코인을 해킹 당해서 26만명의 이용자가 피해를 보았고 거래소측은 전액을 엔화로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실제 보상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성장하는 속도를 가상화폐 관련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한 것이 이번 해킹 사건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자이프'는 가상화폐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신용카드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였다가 시세가 하락하면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따른 것입니다.
사실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투기광품이 일어나고 빚을 내서라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시세의 변동성과 유동성이 큰 가상화폐 시장의 투자 안정성에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일본 언론은 신용카드 거래로 인한 부채 중가와 그로 인한 파산 우려를 막기 위해 유가증권 등의 구매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듯이 가격 유동성이 큰 가상화폐의 카드 결제 금지는 다른 나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 '자이프' 거래소의 신용카드 금지 조치는 미국의 대표적인 은행인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의 자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구매를 금지하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은행권에서 금지한 것이고 일본은 거래소에서 금지한 것 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킹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규제 정책 시행이 필요한 일본 정부의 조치 전에 거래소가 스스로 규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본 거래소의 신용카드 금지 조치는 해킹 사건 이후에도 일본의 가상화폐 열풍이 식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가상화폐 신용카드 거래금지는 단기적으로는 신규자금 유입이 어려워질 수 있겠지만 가상화폐 시장의 전망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가상화폐를 구매하겠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세는 1만불을 넘어서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추세로 전환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