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시세가 작년 12월 중순에 거의 2만불 정도 고점을 찍고 최근까지 하락이 계속되다가 1주일 전부터 시세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리적 저지선이었던 1만불까지 거의 도달하였습니다.
많은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비트코인 시세가 상승추세로 전환되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는 저번달 27일에 완료된 가상화폐 규제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이날 답변은 홍남기 청와대 국무조정 실장이 직접 발표하고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의 요지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지 않을 것이며 가상화폐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이라는 것 입니다.
이번 정부 발표는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20만명이 넘는 국민의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가상화폐 거래 금지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 불법행위에 대헤서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여 가상화폐 거래를 투명화하고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최근에 발생한 일본 코인체크 거래소의 해킹사고를 예로 들면서 국내의 보안이 취약한 거래소에 대해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 물류, 의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목되어 활용이 가능한 4차 산업혁명의 혁심 기술로 인정하고 예산을 크게 늘리고 지속적인 투자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박상기 법무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강력한 규제 발표로 촉발된 가상화폐 규제 논란은 청와대의 국민청원 답변으로 일단락 되었고 우리나라는 이제 가상화폐 규제국에서 합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국가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민청원은 한달이내에 답변을 하기 때문에 당초 이번달 27일에 발표할 것을 예상했지만 그보다 빠른 설전에 발표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상화폐 규제 관련 강력한 반대 여론에 직면한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을 관망하고 있었는데 김치 프리미엄도 빠지고 최근 하락장으로 인해 투기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설날 민심을 잡기 위해 설 전에 예상보다 빠르게 답변한거 같습니다.
30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이후에도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계좌 개설에 소극적이었던 은행권에도 이번 발표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1만불을 회복하고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면 신규 자금의 유입이 활발해지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에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