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경기는 양호한 반면 경기회복에 걸맞은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업률은 4.5%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수치
최저임금 인상의 가시화할 경우 일부 산업의 고용시장이 위축 될 것이라는 우려제기 이유는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노동생산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계 사업체들은 인건비가 늘어나면 시장에서 퇴출 유인으로 작용
실업자가 늘어나면 가계 소득이 감소 그로인한 소비를 위축 기업의 판매매출 저하로 인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저해 현재까진 소득주도의성장이 어불성설 이다.
현재까진 가장 많은 취업자가 일하는 있는 산업은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임 이중에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은 소상공인 중심임.
현재 전반적으로 부진한 산업은 숙박음식업, 과학기술, 교육업 이고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는 산업은 운수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임.
반면 취업자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산업은 공공행정, 부동산임대, 건설업 등이다.
정부정책대로 공공행정 중심의 일자리 정책과 맞아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공공행정 일자리는 우리들이 세금을 내야만 유지가 될 수 있는 시설이다. 취업률은 줄어들고 있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는데 공공행정 일자리를 늘리면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데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온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준수하고 높아진 반면 취업자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슈퍼호황으로 외형적으론 제조업 생산은 양호 하지만 조선, 자동차 주력 제조업 산업은 구조조정과 완성차 판매 부진 등으로 전반적인 고용은 위축
공공행정 산업은 생산 증가율이 정체되거나 둔화 되고 있는 반면 취업자 증가율은 큰폭으로 높아져 가고 있다.
취업자 증가율도 높아지고 생산증가율이 높아지면 경제에 좋지만, 생산증가율이 낮아지면 효율성 측면에선 안좋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 보이지 않는 악재로 보일수 있다.
일반적인 제조업 분야는 생산율이 낮아지게 되면 가동율을 하락 시키거나 인력 감축을 통해 해결을 보이지만 공공산업은 한번 들어가면 해고가 쉽게 되지 않는 구조라 생산성이 낮아지게 되도 방도가 없다. 그보다 월급주는 사람은 우리이기 때문이다.
건설업 산업생산은 여전히 높고 부동산임대업은 취업자수는 준수하지만 산업생산율은 14년말 기준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영향을 주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사업지원서비스이다. 이 부문은 소상공인(자영업) 하시는 분이 대다수이다. 전반적인 취업 증가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점점 높아짐에 때라 생산률이 약한 숙박음식업 산업에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고령화 추세가 점점 늘어나면서 보건 복지업의 취업자수는 늘어갈거고 향후 취업자 도 증가할 거라고 봄. 특히 고령층의 소용수요가 점점 증가추세를 이루고 있음.
결론: 공공행정말고 민간부분의 일자리를 만들자.
1년안에 결판 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