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원수를 사랑하라. - 예수
적대는 적대를 통해 종결되지 않는다. - 부처
불의에 불의로 화답해서는 결코 안 되며, 어떤 일이 있어도 타인에게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설령 그 타인이 우리에게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말이다. - 소크라테스
'눈에는 눈'은 모든 사람을 장님으로 만든다. - 마하트마 간디
사법체계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국민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국민들에게 필요한건 사후에 일어나는 형벌이 어떤 것인가가 아니라, 애초에 형벌이 필요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누르고 복수보다는 실리를 택해야 한다.
전과자는 사회에 속하는 것만으로도 재범률이 극도로 낮아진다. 전체 전과자의 재범률이 22%이며, 법무보호복지공단의 ‘허그일자리지원’ 상담을 통해 취업한 출소자들의 재범률은 1.2%였다. Tom R. Tyler의 연구에 따르면, 사법절차가 품위를 지켜주며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불리한 판결조차도 만족하고 받아들인다고 한다. Victoria Pratt의 경험담은 어떤가? Victoria Pratt의 법정을 거친 사람들은 태도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한다.
"판사님, 사회 봉사는 끔찍해요. 공원을 치워야 했는데 거기 빈 헤로인 봉투가 그득했어요. 거긴 애들이 노는 데잖아요." 그분은 손을 비틀면서 고백했죠, "판사님, 그게 제 잘못임을 깨달았어요. 전 약을 하러 바로 그 공원에 가곤 했거든요. 판사님이 절 사회 봉사하라고 거기 보내기 전엔 약 안 한 상태론 그 공원 간 적이 없어서 거기서 애들이 논다는 걸 알 지 못 했어요." 법정에 있던 모든 마약 중독자들이 고개를 숙이더군요. 이런 걸 누가 더 잘 가르치겠어요?
내가 특별히 이타적인 사람이라서 범죄자들을 향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건 아니다. 나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범죄에 휘말리지 않길 원한다. 재범률이 낮아진다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범죄에 휘말린 확률도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심판과 단죄 대신 속죄와 갱생을 이야기한다.
종종 오해를 받곤 한다. 내가 피해자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가해자들의 입장만 존중한다는 것이다. 이는 큰 오해다. 나는 피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범죄자를 짓밟아서 재범률이 높아진다면 새로운 피해자가 생긴다. 그 새로운 피해자가 전과자를 재범으로 몰아간 사회를 원망한다면 그 비극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나는 재범률을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이 고문 밖에 없다면 고문에 동의한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갱생이 불가능한 범죄자가 있다면, 사형에도 동의한다. 아니, 동의하는 정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니 오해는 없길 바란다.
피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다시 자신을 찾아올 수 있다는 악몽에 괴로워한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이 또 다시 나타날 것을 두려워한다. 만약 사회가 피해자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다면, 가해자가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걸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다면,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사회를 믿을 수 없다면, 아무리 무거운 형벌을 받더라도 구속기간이 끝나면 가해자가 풀려날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자들은 잠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건, 국민들의 행복이다. Tom. R. Tyler의 연구는 1970년대에 이루어졌다. 범죄자들의 인권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범죄자들이 사법체계에 순응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다. 과연 국가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 하고 있는가? 죄인이 다시는 죄인이 되지 않고 질서를 지키도록,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복구하도록, 국민들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길 바란다. 더 이상 국민들이 집행유예에 분노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국민들은 그래서 세금을 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