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바뀌는걸 정권이 바뀌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부족들 몇 사는 촌락도 아니고 그리 쉽게 나라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또한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나뉘어있는 대한민국에서 행정부만의 변화로 나라가 그리 크게 변할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그리 잘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 비교적 잘 알고 있는 보건복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존에 산정 특례 제도에 대해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이루어졌던 악용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죠. 해당 글을 읽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정말 불편한 절차를 거쳐 여러번 자기 자신이 환자임을 증명해야합니다. 그토록 불편한 절차를 거친 후에 이를 악용하는건 굉장히 쉽습니다. 가령 약사와 결탁하여 파스를 필요 이상으로 구매한 후 주변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되판 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파스를 산정특례 비급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행정입니까?
이러한 배경 속에 현 대통령이 보건복지에 대해 이야기하는걸 들으면 참 서글픕니다. 십수년간 행정부에서는 한결같이 "확대! 확대! 확대!"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예산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겠다는 의지를 여러번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건 없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반복하기 않기 위해 어떠한 보완책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잠재울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합니다.
장관의 선택에도 마찬가지로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보건에 대한 관심이 이토록 높은 시점에 택한 장관이 보건 전문가가 아니라 심천회 출신이라는 것이 어찌 곱게만 보이겠습니까. 장관의 행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부에 바라는건 , 그저 병원들을 나다니며 환자들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의 잠재적 문제점에 대해 드러내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보완책을 제시하는게 진정 국민이 원하며,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국민은 감시해야합니다. 비판해야 합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정책이라 해도 끊임 없이 면면을 해체하며 문제점을 찾아야합니다. 당장 내가 보기에도 현 정권의 행정정책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짧게는 십수년부터 길게는 수십년간 해당분야에 몸 담은 이들이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 해 계속해서 반복되는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들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