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
라며 각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실명제를 시작으로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발표를 보니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라는 강공을 계속 주장하기보다는 실명제를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며 불법적인 자금세탁과 흐름을 찾아내겠다는 생각입니다.
단계적으로 일본이나 미국처럼 과세를 통해서 서서히 흡수하겠다는 의중이 나타나 전일 대비 상승 전환하고 있습니다. 신규 계좌가 열리고 자금이 돌면 과세 정책이 발표될 때 까지 단계적 상승이 이루어 지지 않을까 합니다.
가즈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