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1주년
- 4월 27일 토요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판문점 선언 1주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4개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 10여 명의 평화 퍼포먼스가 50여분간 진행됐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발표된 영상 메시지에서 "판문점 선언이 햇수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평화, 함께 잘사는 한반도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날 행사에선 북한 측 인사가 1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년 전 양 정상의 만남을 재현하고 평화를 희망하는 자리였지만 사실상 우리 측에서만 기념하는 행사가 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통일에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남북이 통일되려면 무조건 평화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남한 사회가 김정은의 정치적 기득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지금도 법안 하나 통과시키는거 가지고 국회가 저렇게 난리인데, 김정은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결론 안나는 논쟁만 계속될 거라 생각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을 좋아하건 하지 않건 간에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통일이니 평화니 거창한 목표 때문만은 아닙니다. 최소한 북한 때문에 일상적인 불안함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이명박근혜 시절 북한 관련 뉴스만 나오면 불안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 터진 것인가, 저러다가 김정은(과 김정일)이 갑자기 미사일 버튼이라도 누르면 어쩌려는 건가 등등 여러가지 불안 요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는 북한 때문에 생기는 '일상적인 불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자유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북한의 대변인'이라며 비판합니다. 빨갱이, 종북 등의 단어가 힘을 잃으니까 북한 대변인이라는 식으로 새로운 말을 갖다 붙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보수 세력이 본심을 그만 좀 숨기고 하고 싶은 말을 당당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자유당에서는 남북 통일에 큰 관심이 없을 겁니다. 평화통일이 이뤄지면 김정은 정권을 인정해야 하는데 자유당이 김정은을 인정할 리 없습니다. 북한의 내부붕괴로 인한 흡수통일이 자유당 입장에서 최선의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비겁하게 비판을 위한 비판이나 하지 말고, 북한 흡수통일을 자유당의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고 당당하게 활동해야 할 것입니다.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에서 1년 전 남북 정상이 처음 조우한 군사분계선에서 미국의 첼로 거장 린 하렐이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 1번을 연주하고 있다.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
패스트트랙을 이용한 국회 혐오 조장
-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안이 오늘(4.29) 다시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자유당은 장외투쟁으로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유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오신환, 권은희 의원 사보임 문제로 시작된 바른미래당 내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패스트트랙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바른미래당이 하나의 정당으로 계속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조선, 중앙, 국민, 서울신문 등은 사설을 통해 '국회'를 비판했습니다. 의원들간의 물리적 충돌 등 '동물국회'가 재현된 '그들만을 위한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예전부터 언론들의 '국회 비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육박전은 저도 꼴보기 싫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의원들이 가장 문제가 있는지 시시비비는 가려줘야 하는데, '그냥 니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라고 말하는 건 비겁한 태도라고 봅니다.
- 패스트트랙 논란에서 가장 책임이 큰 것은 누가 뭐라해도 자유당입니다. 아무리 늦게 잡아도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부터 선거법이나 공수처법(공수처는 대선 공약이었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선거법 같은 경우 올해 1,2월에는 결론이 났어야 하지만, 자유당이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 '의견을 모으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자유당만의 선거법 개정안을 낸 바가 없습니다. 한참 시간을 끈 다음에 내놓은 의견이 '국회의원 정원 축소, 비례대표 폐지'입니다. 영미권을 제외한 선진국들이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인데, 이를 역행하는 법안을 낸 것입니다. 그냥 선거법을 개정하기 싫다는 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등에서는 사설에서 자유당이 국회 공전에 책임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세계일보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사태에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차피 각 언론마다 정파성이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정파성이 있으면서도 없는 척 비겁한 입장을 내는 언론일수록 쓰레기 언론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노조 갑질 논란
- 한국경제 1면에 실린 해도 해도 너무한 건설노조 '조폭식 갑질' 기사가 재밌어서 꼽아 봤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건설노조가 노조원을 채용하라며 공사를 막고 태업을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건설사에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2년 사이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조합원 수가 7만명 선에서 지난해 14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3월 철근 콘크리트 공사 협의회에서 노조를 비판하는 청원을 올려 5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고도 합니다.
- 어릴 적부터 선배들로부터 들어온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강성 귀족노조가 사업주 입장에서는 골칫거리겠지만, 일하는 입장에서는 강성 귀족노조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강성 귀족노조'가 있는 직장에서는 사업주가 노동자를 괴롭히지 못하고, 선임이 후임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함부로 자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한국경제 기사에 의하면 건설노조는 그냥 갑질 쓰레기 집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2년 사이에 건설노조 조합원이 2배가 됐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건설노조에 가입하면 일하기가 확실히 좋다는 걸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만 보고 건설노조를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면, 건설노조와 같은 강성노조 혹은 귀족노조가 있는 직장으로 가실 것을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