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수처법 여야 대치
- 조선, 중앙, 한겨레, 경향, 한국, 매경 등 6개사가 사설로 다룬 쟁점입니다. 자유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합의가 효력을 가지려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당의 결정과 무관하게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의원을 해당 위원회에서 사임시키고, 채이배 의원을 대신 그 자리에 넣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당 및 바른미래당 보수계(구 바른정당계) 인사들이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는 등 충돌이 있었습니다.
- 오신환의원 등 바미당 보수계 인사들은 패스트트랙 합의과정 자체에서 당헌 당규를 위반하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며, 공수처법이 애초 당내에서 합의된 것과 다른 방향으로 다른 당과 합의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 조선, 중앙 등 보수 신문들은 패스트트랙이 불법이라며 비판하는 반면, 한겨레와 경향은 자유당이 '폭력, 감금' 등을 사용했다며 자유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린다고 해서 당장 법이 바뀌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당이 무조건 법안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나설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제도가 패스트트랙입니다. 자유당이 최대한 시간을 끌면 300일 동안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신설법안이 통과되지 않습니다.
- 바미당 보수계가 절차적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합니다만,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해서 자신들이 자유당과 의견이 같은 것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선거법은 다음 총선 전에는 반드시 고쳐야 할 제도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볼 수 있듯, 현행 선거제도는 과반수 득표를 조금 넘긴 정당에게 너무 많은 의석을 쓸어다 주는 괴이한 제도입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가 100%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한국의 선거제도는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입니다. 자유당은 오히려 비례대표제 폐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자유당이나 바미당 보수계는 현행 제도로 자신들이 다음 총선을 싹쓸이할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0.3%
- 모든 주요 신문사에서 사설로 다룬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은 이번 정부 들어 두 번째입니다. 2017년 4분기에도 -0.2% 성장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제 막 정권교체가 된 이후이기 때문에 큰 문제제기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마이너스 성장률에 대해서는 이곳저곳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 물론 한국경제가 바로 위기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체감은 못하고 있습니다. 나름 수입이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의 올해 예상 성장률을 높게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사를 많이 쓰시는 이완배 기자의 기사에 의하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로 인구 4천만 명 이상의 주요국 중에서 1위로 나왔습니다. 2020년 전망에서도 한국이 1위입니다. 일본, 독일 등 전통적 제조업 강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 0.8%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대단한 수치입니다. OECD 통계에서도 한국의 올해 성장 전망치가 2.6%로 나왔습니다.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등 아직 개발도상국이라고 볼만한 나라들을 제외하면 호주 다음으로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일희일비하면 무조건 잃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마이너스 성장치가 나왔지만, 세계의 주요 경제기구에서는 모두 한국의 경제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치가 나왔다고 우루루 편승하면 결국 본인의 경제상황도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잡고 냉철한 판단 후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때다 싶어 조선일보 등에서는 바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공격에 나섰습니다. 사실 한국의 경제구조는 기형적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것은 물론, 그 수출도 자동차, 반도체 등 몇몇 업종에 집중돼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반도체 산업은 일부 기업의 사실상 독과점입니다. 이들이 좋은 실적을 내면 한국 경제가 잘 움직이고, 이들의 실적이 나쁘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구조를 타파하자는 정책 중 하나가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특정 산업, 특정 기업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느정도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경제구조가 절실합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액은 253만원
- 지난해 전국 1인이상 가구의 월평균 명목 소비지출이 253만 8천원으로 1년 전보다 0.8% 감소했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지난해 고용 악화로 가구당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가구원 수가 줄어들면서 소비액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저는 1인 가구입니다. 월평균 지출액은 253만원의 반 정도는 될까 싶습니다. 제 주변을 들여다보면, 소비를 줄이는 가장 큰 원인은 주거비 문제입니다. 집을 이미 마련했거나(자가, 전세) 혹은 마련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소비를 줄여도 집값을 대는 것 자체가 어렵거니와, 이미 빚 내고 집을 구한 사람들은 20~30년간 은행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사실 집값 걱정만 없어도 이렇게 돈을 안쓸 이유는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2년간 큰 성과를 못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집값 걱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소득을 늘려준다 한들, 밑 빠진 독에 물을 더 많이 붓는 것 이상이 되지 않는 이상, 소득이 성장을 주도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지오 사건? 장자연 사건?
- 고 장자연씨의 친구로 알려진 윤지오씨에 대한 세간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김수민 작가(저는 처음 들어보는 분입니다만..)에 이어 박훈 변호사 김용호 기자(홍가혜 명예훼손) 등이 윤지오씨에 대해 '장자연과 잘 아는 사이가 아니다'느니, '윤지오가 영리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둥 연이어 '폭로'를 벌이고 있습니다.
- 사실 저는 윤지오씨가 장자연 사건 관련 증언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후원금을 모았고, 얼마나 많은 책을 팔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아프리카나 유튜브 최상위권 BJ나, 베스트셀러 작가라면 모를까, 윤지오씨가 증언 활동을 통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캐나다를 오가는 비행기값은 나왔나 모르겠네요. 솔직히 비행기값도 안될 것 같긴 합니다.
- 물론 윤지오씨가 절대선은 아닙니다. 10년 전 사건이다 보니 윤지오씨도 잘못된 기억에 의존해 증언한 적도 분명히 있을 것이며, 자신의 의견과 팩트를 혼동해서 말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윤지오씨의 내용 중에서 잘못된 것만 짚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윤지오씨가 거대한 사회악이라도 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바뀐 것 같습니다. 본질은 고 장자연씨의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가를 밝히는 것인데, 본질은 어느새 없어지고 윤지오씨만 남았습니다. 만만한 사람은 공격하기도 편합니다. 대놓고 명예훼손성 발언만 아니면 누구나 쉽게 윤지오씨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윤지오씨를 공격한다고 해서 윤씨가 마티즈를 보냅니까 자객을 보냅니까 뒷조사를 합니까. 기껏해야 인스타에 글 몇개 끼적이는게 전부지요. 저는 윤지오씨 증언 중에서 무엇이 맞는 말이고 무엇이 틀린 말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박훈 변호사, 김용호 기자가 윤씨의 반대편에 섰다고 하니 상대적으로 윤씨의 신뢰성이 올라가는 것 같아 웃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