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언론의 가상화폐 규제 주장에 혼란스러워 하는 분들에게 - 어제(1월 8일) 폭락장을 보고 든 생각
안녕하세요 김재규입니다. 하루 한건은 쓰자고 생각하며 시작했는데 중간중간 거르는 날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ㅠㅠ 아이디어도 없는데 짜내서 글 쓰기보다는 그날그날 겪은 일을 가지고 글을 쓰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1월 8일) 떡락과 떡상이 반복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빗썸에서 소액을 거래하고 있는데, 순식간에 투자액의 20%가 증발했다가 불과 한시간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정말 멘탈 잡기가 쉽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나마 저는 주식투자 경험이 약간 있어서 크게 동요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새로 올라온 글들을 보다가 
사진 : 전날 대비 폭락한 빗썸 거래소의 상황
우선 원글에서 필자는 가상화폐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정부 발표나 기사를 보면서 무서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나 언론의 분위기가 실제 투자자들의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 괴리감이 느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 필자는 가상화폐 호재로 손해를 보는 세력들이 기사를 찍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음모론"을 머리 속에서 그리게 됩니다.
선거 앞둔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못한다
일단 정부와 언론에서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은 세력의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부와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 뿐이죠.
우선 정부의 경우 국가의 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개인 투자자라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흔히 말하는 잡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으나, 정부의 입장에서 그런 행동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누군가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큰 수익을 올리겠지만, 그 반면에는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국가운영을 위해 역대 정부는 (실효성은 잘 모르겠으나) 부동산, 주식의 '투기'를 단속해 왔습니다. 집값이 지나치게 뛰면 여러 부동산 규제를 실시했고, 주식시장에도 사이드카 등 시장 과열을 막는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 규제가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거래소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실시돼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이들에 한해 거래소를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게 회계감사도 받아야 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신규 거래소를 여는 데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대놓고 사기치려는 목적으로 거래소를 열더라도 이것을 막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입니다.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경우 IRS에서 과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자들이 채굴이나 거래를 통해 가상화폐를 얻은 경우 소득세를 매긴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의 투자자들은 거래소에 수수료를 낼 뿐 전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도 매도할 때 0.3%의 증권거래세를 내는데 말입니다. 주식투자에 열올렸던 사람들이 가상화폐로 옮겨가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연일 규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중국식으로 거래소를 전면 금지한다던지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개월 뒤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든 개미의 상당수는 30~40대 남성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30~40대 남성층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을 구성하는 계층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파병, 한미FTA 체결 등 지지층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정책을 추진했다가 임기 말에는 지지율이 바닥을 기게 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의 교훈을 잊지 않고 있을 겁니다. 선거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현 정권의 주요 지지층들 내부에 극심한 갈등을 가져올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과연 단행할 수 있을까요? 거래소 규제 정도는 생길 수 있다고 쳐도 가상화폐 시장 자체를 찌그러뜨리는 강력한 규제를 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 1월 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정부청사에서 가상통화 규제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사진출처
가상화폐 비판에는 한목소리 내는 진보, 보수언론
언론에서 일제히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내는 것 역시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달의 측면에서는 조중동이나 한경오나 연합뉴스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사실의 해석에 대해서 언론사별로 차이가 보일 뿐입니다. 각 언론사의 관점에 따라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의 방향도, 탐사취재의 대상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주식에 대해서는 진보/보수 언론의 시각이 갈립니다. 진보언론은 부동산, 주식 '투기'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수언론에서는 부동산, 주식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언론의 시각이 크게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 비교 코너인 12월 25일 '사설 속으로'를 보겠습니다.
진보언론의 선두주자인 한겨레는 사설에서 가상화폐 열기를 "투기 심리"에 비유합니다. 정부가 암호화폐를 제도적으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데 대해서도 긍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또한 거래소 규제나 다단계 방식의 ICO 모집에 대한 단속에 찬성하면서 과세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중동의 한 축인 중앙일보의 사설을 보겠습니다. 중앙일보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비트코인 좀비"로 비유하며 현재 가상화폐 열기를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광란"에 비유합니다. 중앙일보는 한겨레보다도 강한 어조로 가상화폐가 내재 가치가 없다느니, 실체가 없는 게임 아이템이라느니 맹공을 하며 역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주문합니다. 두 사설의 차이점은 가상화폐 금지 여부인데, 한겨레는 금지보다는 과세에 중점을 두고 있고, 중앙일보는 직접 언급은 하지 않지만 가상화폐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가 한목소리를 내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진보의 입장에서는 가상화폐 역시 부동산 투기와 같은 '투기'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시키기 보다는 과세를 통해 적절히 관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의 입장에서 가상화폐 시장은 기존의 경제질서를 해치는 미꾸라지 같은 존재입니다. 기존 질서에서 경제적 기득권을 쥔 세력을 대변하는 보수언론의 입장에서 가상화폐는 껄끄러운 존재입니다. 가상화폐가 기존의 금융제도에 어떤 파급효과를 줄지 감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게임 아이템"이라고 맹공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 원글의 필자가 언론의 여러 기사에 영향을 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신문, TV뉴스 안보면 세상 돌아가는걸 알기 어려웠던 시대는 10년 정도 전에 진작 끝났습니다. 물론 정부나 언론의 주장이 저같은 어중이떠중이들의 말보다는 신뢰성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정부와 언론을 거치지 않아도 가상화폐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널려 있습니다. 스티밋에서 가상화폐 관련 여러 글 읽고 토론하면서 스스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코인투자 = 무조건 돈번다는 선동도 믿지 말자
원글 필자는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익을 많이 본다"라고 말합니다만 이 역시 냉정한 판단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잘나가는 사람은 자신있게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뒤쳐지는 사람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가 겁이 납니다. 빗갤이나 여러 커뮤니티에서 수익을 몇프로 올렸다 어쩐다 하는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코인판에서 노동으로는 벌 수 없는 고수익을 올린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에는 코인판에서 손해보고 눈물을 머금고 손절한 분들이 있습니다. 한달 월급 정도 손절한 정도라면 속은 쓰리지만 자신의 사례를 통해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천만원 단위로 손절하신 분들이 쉽사리 갤러리나 커뮤니티에서 자기 사례를 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스티밋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대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커뮤니티를 가보면 '코인판은 전체적으로 호황이니까 뛰어들면 무조건 돈딴다'는 인식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로 돈벌수 있다는 사람들이 너무 설쳐대는 바람에 '코인충'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저도 빗썸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가상화폐 시스템 자체가 결국엔 기존 화폐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고, 블록체인 기술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 뿐입니다.
제 판단이 맞는지 아닌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다만 확실히 믿을 뿐입니다. 비트코인이 개당 2400만원이지만 아직도 더 올라갈 구석이 있는 건지,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올 단계인지는 더더욱이 모릅니다. 사토시도 모를 겁니다. 다만 어제 밤에 떡락했다가 다시 복구되는 것을 보고 저와 같은 확신을 갖고 투자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 가상화폐에 대해 블록체인에 대해 스티밋 글이라도 몇 개 읽어보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시라는 뜻입니다. 기성 체제인 정부와 언론이 새로운 개념인 가상화폐를 규제하려 드는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정부와 언론의 가상화폐 규제론에도, 무조건 '가즈아'만 외치는 작전세력에도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중심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ourselves 캠페인은 셀프보팅 반대 운동이 절대 아닙니다. 셀프보팅을 감시하고 막고 다운보팅 하겠다고 겁주기 보다는
셀프보팅을 하지 않으니 더 큰 수익이 나더라 라고 입증이 된다면 누가 셀프보팅을 할까요?
저와 같은 플랑크톤부터 멸치, 고래 등등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합니다.
Ourselves 캠페인 : 셀프보팅을 하지 않고 글을 올리시고 ourselves 태그를 달아 주시면 많은 분들이 실제로 관심을 가져 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