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규입니다. 오늘은 정치 관련한 스토리 하나 올려볼까 합니다. 스팀잇 커뮤니티에 정치 이야기는 잘 안올라오는 것 같지만, 애초 제 주 관심사가 시사 이슈인 만큼 짧게 올려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했는데 정봉주 전 의원이 명단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정봉주 이꼬르 BBK 저격수입니다. 다스는 누구꺼냐는 질문이 한창이고, 다스 주식 매입운동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MB 관련 적폐청산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이만큼 좋은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상균, 이석기다 사면 명단에 빠졌다는 것에 주목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광재, 한명숙이 빠졌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특별사면도 나름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만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의 정치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시절, 심지어 노무현, 김대중 때도 재벌기업 주요주주나 임원들에게 사면을 남발해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데 비해 이번 문재인의 사면은 평범한 이들이 주 대상입니다.
만약 이광재, 한명숙 등 소위 말하는 친노-친문 라인의 정치인들이 사면복권되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봉주는 엄밀히 따지면 친노-친문 라인은 아닙니다. 안민석과 함께 꽤 오랫동안 손학규계로 분류된 인물이며, 손학규계가 사실상 없어진 이후에도 민주당 주류인 친노-친문으로 명확히 분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따지면 여권 인물이므로 정봉주 사면을 두고 대통령이 자기 편 정치인 살리기라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봉주가 문재인의 측근도 아니고, 굳이 따지면 이명박-유승민 정도의 관계밖에 안됩니다. 친문 측근이 아닌 정봉주 한 명 사면한 것에 야권이 거센 공세를 퍼붓는다면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한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사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대폭 확대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종북주의자들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편입니다. 한상균, 이석기 석방이 되었으면 그것도 환영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큰 틀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확대라는 대의에는 공감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민주노총이나 구 통진당은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립니다. 어쩌면 불호층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은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이나 한미FTA 추진이 지지자들 사이에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과거를 잊지 않았을 겁니다. 한상균, 이석기를 특별사면했다면 보수층의 색깔론 공세가 강해지고 지지층 내부에 다툼이 발생할 것이 눈에 선합니다. 노무현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열성적으로 옹호하고 설득했지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여권 지지층 내부가 흔들릴 일을 애초에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이번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현명한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