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빗 화폐 플랫폼 때문이라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전자화폐 도입을 검토해야하지않을까? 뻘글

전자화폐는 기존 실물 화폐와 비교하여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송금의 간편함, 낮은 수수료 (물론 비트코인과 몇몇 메이져 코인은 제외하구요...), 거래 기록의 연속성,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한 제2 제3의 생태계 구축등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는 빠르게 변화하고있는 4차 산업, 특히 금융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싶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게되면 거래정보가 여러 컴퓨터에 복제되어 변조, 혹은 위조의 문제점은 없지만, 반면 퍼블릭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는 정보보호가 필요로하는 거래에서 불필요한 사실들을 공유해야하는 약점을 가지고있지요.

말씀드린 약점을 보안하고자 오래전부터 많은 블록체인 개발진들은 프라이빗 결제 관련 플랫폼을 개발, 출시하였는데요. 아마 가장 대중화되고, 많이 알려진 프라이빗 거래 채널을 말씀드리자면, Zcash를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사토시가 답변한다 시리즈에서 한번 다뤄보았으니,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Zcash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프라이빗 결제 플랫폼은 상당히 간단한 3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정보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있습니다.

1. 보내는 주소
2. 받는 주소
3. 금액의 양

바로 이 세가지 정보들을 암호화시켜 결제를 성립 하게 만들어 주는것이지요 (물론 기술적으로 파고들면 플랫폼마다 프라이버시 레벨과 더불어 기술적인 차이는 서로 조금씩 존재합니다.)

프라이빗 결제의 순수성을 따지기 이전에 또한 어떤 플랫폼이 정당한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는지 말하기전에, 전 개인적으로 이러한 플랫폼의 성장은 전자화폐 시장 전반에 상당히 중요한 티핑 포인트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분명 프라이빗 채널을 통한 악의적인 자금세탁, 범죄에 필요한 자금 지원등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야하는 부분이지만, 이는 플랫폼의 철폐가 아닌, 다른 우회적인 루트를 통해 이뤄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캐쉬의 경우, 수많은 타 플랫폼과 달리, 자금 흐름을 추적할 방법과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다고 표현하는것이 더 옳아보이네요. 덕분에 블록체인을 적극 도입하려는 정부의 입장도 상당히 난처할수밖에 없습니다.

Zcash 와 같은 거의 완벽한 프라이빗 채널을 통한 거래가 대중화 된다면, 정부의 금융자금 추적은 사실상 물건너 가는것이며, 결국 세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것은 너무 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뿐아니라, 전자화폐 시장이 활성화된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문제이기에, 그 정도와 심각성 역시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그렇다면 정부가 할수있는 선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가장 직접적이고 완벽한 방안은 전자화폐 시장 전체를 차단, 혹은 규제 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전자화폐 시장은 열어두되, 프라이빗 결제 관련 플랫폼만 규제한다는 ‘말도안되는’ 방안 역시 하나의 해결책? 이라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되려 생각지 못한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 시킬수있는데, 이를테면 프라이빗 코인의 암거래 시장의 활성화 이거나, 혹은, 대국민을 상대로 프라이빗 코인의 홍보로 이어져 수요 폭발을 만들어 낼수 있지요. (예를들자면, 최근 그것이 알고싶다의 전자화폐 방송으로 인한, 엄청난 투자자의 유입과도 같은 현상 말이죠)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라면, 정부가 전자화폐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옳바른 시장 거래가 가능하도록 방향성을 잡아주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자와, 개발진들이 정부가 인도하는 안전한 루트를 통해서 거래시장이 활성화 된다면, 물론 원천적으로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순 없겠지만, 일정부분 큰 도움이 될수있지 않을까요??? 물론 정부가 전자화폐 시장에 개입/발을 들여놓으려면, 정부 주체 전자화폐 발급은 필요할것입니다. 정부주체 코인이니, 안정적인것은 물론, 일종의 보증수표로서의 역활 역시 수행 가능하니,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이용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역시 일종의 안전망을 구축하여, 세금징수, 혹은 불법자금으로 세탁되는 불상사를 막을수있을것이며, 가장 중여한 시장의 개입 권한을 가지게 되니 이또한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지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블록체인과 전자화폐 시장에 대해 조그만한 지식을 갖추고 계신분이라면 아실것입니다. 전자화폐시장은 절대적으로 원천 봉쇄가 불가능한 영역이라는것을 말이죠. 애시당초 원천 봉쇠가 불가능하며, 이미 대다수 (?) 혹은 많은 국민들이 전자화폐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시장을 봉쇄하려는 노력보다, 안정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보여 불필요한 시간 비용을 절감하고, 또 장기적으로 정부 역시 전자화폐를 통해 4차산업 개발,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이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