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INT] 블록체인 통합경제 사회에 관한 IAO 선언 - 4: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가? - 2

안녕하세요. 블록체인에 대한 칼럼 및 설명을 작성하고, 해외 코인 뉴스 및 정보를 더욱 이해하기 쉽고 빠르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kilu83 COSINT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 세상에서 제일 쉬운 블록체인 이야기 > 의 저자인 정유표님이 < 세.쉬.블 > 의 후속 외전 격으로 작성한 「블록체인과 홀라크라시를 접목한 새로운 경제 생태계의 제언」을 연재 형식으로 올리는 글입니다.

< 세.쉬.블 > 마지막 편에서 간단히 언급했던 'One digital identity 기반의 도덕적 평판이 가미된 기본 소득 암호화폐 시스템' 을 구체화하여 사회 경제적 관점으로 심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포스팅을 IAO(Initial Attention Offering) 선언이라 명명한 이유는, 자본을 끌어모으기 위해 진행되었던 기존 ICO와는 다른 맥락으로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한 목적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시도가 post ICO 중 하나의 형태로서 블록체인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하며, 「블록체인 통합경제 사회에 관한 IAO 선언」에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전편 바로가기: https://bit.ly/2MO2H5j

블록체인 통합경제 사회에 관한 IAO 선언 - 4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가? - 2

5)직업군 시스템

직업군 시스템은 각기 다른 난이도(선호도)를 지닌 직업마다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직업 분포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입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기피하는 일에는 높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비교적 쉽고 편안한 일에는 낮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인센티브 부여는 직업군 별로 [실용토큰] 거래 간 상이한 분할율, 전환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공동체에 필수적이고 거칠며 힘든 일을 하는 직업군의 생산품은 거래 시에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은 전환율을 책정합니다.

만약 초기 생태계 참여자의 [기여코인] 수치가 낮아 윤택한 생활에 부족한 [실용토큰] 을 받는다면 빠른 기여도 누적을 위해 어려운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빈하면서 편안한 삶을 원하는 참여자라면 쉬운 직업을 택해 낮은 [기여코인] 상태를 유지해도 무방합니다. 개중에는 타고 태어난 능력이 출중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다방면의 난이도 높은 일을 도맡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높은 [기여코인] 을 빠르게 쌓아 만인에게 존경받는 위인으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미래 사회는 한 사람이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군의 적용은 사람(계정)이 아닌 거래 행위에 귀속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누구나 높은 기여도를 쌓고 싶은 욕망이 있으므로 속임수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견제 하기 위한 직업군 거래율 적용 인증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인증 제도의 운영 감시 담당자 역시 하나의 직업군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군의 생성, 통합, 삭제 그리고 직업군 별 분할율, 교환율을 정하는 합의는 [기여코인] 보유 수치에 따른 제한적 투표로 정합니다. 더 복잡하게는 직업군 내에서도 차등을 두어 전문성이 높은 상위 레벨일수록 하위 레벨보다 높은 [기여코인] 전환율이 적용되도록 설계하는 방법도 고려해봄직 합니다. (그림 3-5-1)

결국 이 직업군은 현재 정치, 행정, 경제 제도로써 인증되는 여러 미들맨 및 중재자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Smartcontract 계약 문서 심사관, 계약 이행 감시관, 사적 분쟁에서의 변호사, 판사, 검사와 같은 일들입니다. 특정 단체가 구성되고 그 단체의 수직적 체계에 따라 인증 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탈중앙화된 개인들이 상호 인증을 하고 그렇게 인증된 사람들이 홀라크라시 사상에 부합된 조직 운영으로 직무의 퀄리티를 담보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 하에선 동일한 직업이라도 여러 개의 직능 단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즉각적 평판에 따라 상호 견제되기에 보다 민주적인 단체 운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 참여자 상위 의사 결정을 통해 정해질 것들

: 특정 직업군의 생성, 통합, 삭제

: 특정 직업군별 거래시 [기여코인] 과 [실용토큰] 간 분할율

: 특정 직업군별 [실용토큰] 대비 [기여코인] 전환율

직업군 시스템의 장점

: 경제적 논리가 아닌 정성적 합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 성장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직업군에 높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건강한 사회 토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 필요한 미들맨, 중재자 직업군의 생성, 시효가 다한 미들맨 중재자의 소멸을 빠르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 유사 직능 단체와의 경쟁, 해당 직업군의 전환율에 대한 직업군 외 참여자의 결정 권한을 통해 전문 직능 단체의 이익추구 담합 행위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6)기업 시스템

이 화폐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기성 자본에 해당하는 [실용토큰] 이 누적되기 어려운 특징을 지닙니다. 따라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법인, 기업 제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기업 자본을 충당해야 합니다. 그 해법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은 협동 조합형 기업 시스템입니다. 모든 생태계 참여자가 [실용토큰] 의 안정적 수입이 보장된다는 점에 착안한 방법입니다.

참여자들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가상의 법인을 설립하는 데, 자신이 소유한 [실용토큰] 을 투자하거나 매 주기별 airdrop 받을 [실용토큰] 을 smartcontract 로 증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주식회사 제도와 유사하지만 미래 고정 수입을 지속적으로 기업 운영 비용으로 묶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 법인에 자신의 [실용토큰] 을 투자하거나 airdrop 받을 [실용토큰] 를 증여 계약한 사람은 해당 기업의 주주 권리를 획득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제 활동으로 산출된 부가가치의 분배는 각자의 [실용토큰] 투자 비율 및 법인 경제 활동에 투입된 노동력의 비율을 고려하여 합의합니다.

다음은 위 구조를 단순하게 시뮬레이션해 본 내용입니다.어떤 법인에서 10,000 [실용토큰] 만큼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 가정합니다. 이때 A 라는 인물은 초기 1회 10,000 [실용토큰] 을 투자하고 별도의 노동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B와 C는 각각 매월 100 [실용토큰], D는 매월 300 [실용토큰] 을 투자하면서 자신의 노동을 제공합니다. E와 F는 투자 없이 노동력만을 제공한 경우입니다.

해당 법인의 운영 자금이 투자 비례에 따라 사용된다 했을때, 투자자 A의 지분은 해당 [실용토큰] 의 기본 디플레이션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투자자 B, C, D는 매 주기가 반복될수록 지분이 증가합니다.(그림 3-6-1) 그리고 투자자 A는 법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서 자신의 투자 토큰분을 보전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적 이익을 얻습니다. B와 C, D 또한 이 룰에 따라 투자 토큰분의 이익을 보전합니다. 이후 남은 부가가치에 대해 노동력을 제공한 B, C, D, E, F 간 합의에 따라 분배되는 구조입니다.

모든 법인들의 부가가치 분배율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기에 주주 및 노동 기여자의 자율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 역시 홀라크라시의 사상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의 가이드, 예를 들어 근로시간 대비 [실용토큰] 은 얼마를 기준하는 걸 권장하는지, 법인 매출이 손해를 기록했을 때에는 투자자와 노동자 중 누가 더 손해분을 감당하는지 같은 규칙을 제공하여 수월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첨언하면 기성 자본주의에서는 투자는 리스크인 까닭에 노동자는 고정 수익을 보장하고 나머지의 이익과 손해는 투자자의 몫이 됩니다. 반면 통합적 홀라크라시 사상에서는 근로자 또한 기업의 일원으로서 이익과 손해를 공동으로 감수하는 것이 공정성 원리에 부합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모든 근로자가 생계에 필요한 일정 수준의 [실용토큰] 이 지급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업 시스템이 기존 기업 제도보다 우월한 점

: 투자자, 사용자, 근로자의 개념이 희석됩니다. 법인 참여자는 투자자이면서 근로자가 될 수 있고, 뜻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 조직을 떠날 수 있는 생계가 보장되므로 조직내 갑질 문화가 설 자리를 잃습니다.

: 근로자의 가치가 올라가므로 사람 중심의 조직 문화가 조성됩니다.

: 자신의 [실용토큰] 을 법인에 증여하는 까닭에 조직의 주인의식이 살아납니다. 근무 태만을 스스로 점검하는 조직이 되며, 과업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 뜻과 의지가 맞는 사람들이 쉽게 기업을 구성하고, 필요가 다했을 때에는 미련없이 해체할 수 있습니다. 거시 경제의 관점에서 빠른 업종 순환이 가능합니다.
　

7)소비자 금융 시스템

소비자의 자본 축적도 기업 금융 조달과 동일한 속성을 지닙니다. 각 참여자는 일정 수준의 [실용토큰] 을 매 주기별로 지급받는 구조이므로 자동차 같은 비싼 상품의 일시불 구매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래 [실용토큰] airdrop을 담보한 소비자 할부 금융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금융에 있어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미래 수익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 측면과 공급자(판매자) 측면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증여받을 [실용토큰] 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채무 불이행의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구매자의 계정 분실이나, 처벌로 인한 페널티, 사망 같은 이벤트로 [실용토큰] airdrop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리스크가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

소비자는 보장된 미래 수익이 있으므로 굳이 큰 돈을 들여 비싼 상품을 소유하지 않아도 되며, 자신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한 만큼 할부로 [실용토큰] 을 증여합니다. 이 때 모든 거래는 디지털 상의 장부에 기록되기에 자동화된 가계부를 조합하여 금융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의 과소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 주기별 airdrop 받을 [실용토큰] 중 어느 정도가 할부 계약 등으로 묶여있는지 확인하며 거래하기 때문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경제 생태계 합의에 따라 [실용토큰] 마지노선을 지정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할부는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상환금을 일괄 분할하지 않고 점진적 감소 방식을 택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어떤 상품의 특정 시점에 잔존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합니다. 내구 연한이 다하지 않은 상품의 중고 거래 시, 구매자는 판매자의 남은 할부를 승계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 소유 및 사용 권한을 획득 가능합니다. 판매자에게 남은 할부 금액 총량의 일정 퍼센트를 대리 지불케하는 조건을 추가하여, 판매자에겐 자원 낭비에 대한 페널티를 주고 구매자에겐 자원 재활용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 3-7-1)

새로운 화폐 시스템에서 소비자 할부 금융의 특징

: 안정적인 미래 [실용토큰] 소득에 기인한 할부 구매 경험은 소유형 경제에서 사용 및 접근권을 중심으로 한 공유형 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합니다.

: 디지털 기반 화폐로서 개인의 금융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 합리적 소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 공유 경제로의 변화와 각 개인의 과소비 예방은 사회 전체적인 자원의 낭비를 줄입니다.

: 채무 불이행의 리스크가 사라지므로 보험과 같은 금융 상품의 입지가 줄어듭니다.
　

8)조세 시스템

현대 국가 조세 시스템은 에너지, 도로, 교육과 같은 기초 인프라 조성을 위해 개인 및 기업의 소득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른바 선소득 후세금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벌어들인 수입을 떼어 세금을 내는 것에 상당한 심리적 저항감을 갖습니다.

기본 소득 개념의 [실용토큰] airdrop 시스템에서는 국가 조세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각 참여자의 [실용토큰] airdrop 과정에 특정 인프라 과목을 개설하여 해당 사업 계정에 [실용토큰] 을 적립하는 방식으로의 변화입니다. 이는 선세금 후소득의 구조입니다. 자신의 수입이 아닌 사회 전체의 수입분에서 선공제되기에, 조세 저항이 현재의 시스템보다 덜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림 3-8-1)

아울러 각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여코인] 계정을 통한 [실용토큰] 수입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전 방식에 비해 노동 용역비의 비중을 상당히 줄일 수 있어 보다 투명하고 실용적인 자금 집행이 가능합니다.

각 인프라 계정의 개설 및 통합, 폐쇄, [실용토큰] 분배 등은 [기여코인] 보유 수치에 기반한 제한적 투표를 통해 결정합니다. 직업군 시스템과 연계하여 각 항목의 필요성을 조사 분석하는 직군을 개설함으로써 타당한 의사 결정에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화폐 시스템에서 조세 시스템의 장점

: 사회 전체 지분에 대한 선세금 후소득의 구조이기에 조세 저항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 조세 과목이 특정되고 노동 용역비의 비중이 감소하므로 보다 효과적인 자금 집행이 가능합니다.
　

9)다양한 암호화폐 생태계의 모태 플랫폼

디지털 화폐로 구성되는 경제 생태계는 다양한 암호화폐 생태계의 모태 플랫폼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표준 API를 통해 일반 소모성 물품 외 기기 지문이 등록된 고가 실물 재화 및 디지털 재화를 [실용토큰] 기반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임대, 차량공유, 의료, 엔터테인먼트 등 현재 다양한 영역에서 시도되는 실험적 블록체인 서비스이 안정된 지불 플랫폼 위에서 손쉽게 운영될 수 있으며 이는 관련 생태계의 빠른 발전과 산업 전반의 비용 절감 및 효용성 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10)생태계 위해자 벌칙 거버넌스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친 사람에게는 경제 활동에 필요한 [실용토큰] 의 airdrop 및 디플레이션 비율을 개별 적용하는 방법으로 벌칙을 가합니다. 생태계 위해 행동의 판단 및 벌칙 수준에 대한 결정은 [기여코인] 기반 투표 시스템 혹은 직업군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권한 위임의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생태계 위해자에 대한 벌칙 거버넌스가 중요한 이유는 본 시스템이 구성되는 초기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오류로 전체적인 공정성을 잃을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참여자는 시스템의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 그것을 즉시 모두에게 알려 개선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생태계의 성공 여부는 외부 법정화폐 경제와의 밸런스를 맞추는 물리적 과업 외에도 문화적인 제도및 규칙의 공정성과 신뢰에 달려있습니다. 누군가 우연히 발견한 편법을 남용하여 공정성이 훼손되면 한 사람은 단기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어도, 전체적 신뢰의 붕괴로 그 개인 및 생태계 참여자 모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11)익명성에 의한 신뢰의 문제 - 어뷰징

블록체인의 중요한 신뢰 문제의 하나는 익명성으로 인한 어뷰징 행위입니다. 한 명의 개인이 여러 개의 계정을 사용하여 합의된 권한 이상의 힘을 발휘할 때 그 생태계의 신뢰는 깨어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체 정보 등을 활용한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지만, 개인의 신상을 특정 계정에 일치시키고 기록하는 행위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본 생태계에서는 규칙에 의한 인센티브로 개인의 어뷰징 행위를 예방합니다. [기여코인] 은 하나의 계정에 누적하여 쌓는 것이 그 소유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입니다. 한 사람이 애써 두 개 이상의 [기여코인] 계정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겠지만, 긴 인생의 행로에서 보았을 때에는 다른 사람보다 절반 이하의 [기여코인] 누적치를 쌓게 되는 불이익을 얻습니다. 또한 일정 수치 이상의 [기여코인] 계정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제한적 투표권의 기준을 생태계 규모에 비례하여 올림으로써 두 개 이상의 계정을 사용해 얻는 이익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방법만으로 어뷰징 행위를 완전히 예방하지는 못합니다. 기술 측면에서 이중 계정 생성을 막는 방법도 보완해야 하며, 개인 소유의 하드웨어 월렛 확인 및 생태계 내 거래 기록의 특이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