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판단한 코인 투자의 문제점]
정부는 현재 언론에서도 많이 유출되고 있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듯 합니다. 다단계, 유사수신 등의 불법행위에 큰 촉각을 세우고 이를 잡기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가상화폐 투자를 투기로 규정하고 비정상적인 투기의 과열이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건강한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거래소에 대한 보안사고의 위험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거래소 해킹이 가상화폐의 증발로 연결되어 경제적 패닉이 올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게다가 가상화폐 거래의 익명성이 자금세탁의 문제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이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금융위 주관 TF를 구성하여 가상통화 동향 및 주요국 규제현황을 검토(16년 11월 - 17년 4월)
->금융위 주관 TF를 확대 개편하여 거래투명성과 소비 보호 조치 및 관련범죄 단속 강화(17년 7월 - 17년 11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부처 입장 조율 후 긴급대책 및 특별 대책 마련(17년 12.13, 12.28)
그 이후 검찰 내에서는 가상통화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갔으며
금융위에서는 가상통화 거래 과열에 대해 대응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과기부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에 대해 대응하면서 블록체인 등의 기반기술은 육성하고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주시하면서 가상통화 거래의 위험성 등에 대해 거래자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 예로 1/15에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 보도 자료에서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법을 마련해나가면서 코인 투자를 법의 테두리에 끌어 올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코인 투자에 세금을 메기는 등의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상화폐가 나아갈 길]
가상화폐에 대한 가치와 블록체인 기술의 유망성을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에 정부의 정책은 적절한 규제를 통해 정부의 통제 내에 가상화폐 거래를 두고자 할 것 같습니다. 결국 가상화폐 거래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더욱 가치를 가지게 되고 블록체인 기술이 점차 발달됨에 따라 지속적인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신 그 속에서 하락장과 상승장이 반복될 것이니 단타를 통한 이득과 존버를 함께 해나간다면 더욱 큰 이득을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