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미션임파서블?') (7/9)

kangsukin(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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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angsukin@kangsukin 입니다.
"The real voyage of discovery consists not in seeking new landscapes but in having new eyes." (Marcel Proust)

직장인이라면 1년에 한번씩 연봉 계약을 하는 기간을 기다릴 것입니다. 올해는 얼마나 연봉이 인상될까? 물가 상승률보다는 낫겠지? 협상의 가능성은 있을까? 등등 여러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물가가 너무 비싸다.
월급은 안오르고 물가만 오른다.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감당하랴.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되는 물가. 오르지 않고 제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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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Rajiv Perera on Unsplash


[미션 임파서블? (재정 건전성의 한계)]
재정 건정성을 위해, 물가 상승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장에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오르지 않는 월급에 물가 상승률은 두려운 존재이기 마련이다. 물가가 안정되면 월급이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살만할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해보자. 물가 상승을 제한하면, 경제활동 수준의 저하, 노동수요의 감축, 실업증대, 임금감소의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자본주의의 황금기, 1950 ~ 1973)>

국가독일프랑스미국스웨덴스위스
실질이자율2.6%1.8%1.5%1.4%-1.0%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와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거시경제 정책을 개발도상국에게 강요하고 있다. 세입을 초과한 지출은 무조건적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비난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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