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교양 - 정의에 대하여. (6/7)

kangsukin(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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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angsukin 입니다.
"The real voyage of discovery consists not in seeking new landscapes but in having new eyes." (Marcel Proust)

당신은 '정의'로운 사람인가요?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해 판단하는 하나의 잣대가 '정의'입니다. 행동 자체가 잘못 되었더라도, 그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면, '정의로움'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윤리와 경제와 정치에서의 정의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의에 대한 두 가지 관점
가. 배분적 정의(차등) : 다른 것을 다르게(차등을 중심으로 정의를 평가해야 한다는 관점)
나. 평균적 정의(평등) : 같은 것을 같게(평등함을 기준으로 정의를 판단해야 한다는 관점)
다. 윤리에서 정의 -> ‘정의로움’, 경제에서 정의 -> ‘분배’, 정치에서 정의 -> ‘선택’

윤리에서의 정의 - 정의로움
가. 수직적 정의관 : ‘다른 것을 다르게 분배’ 불법이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는 방향
Ex> 노점상 철거,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 외국인 불법체류자 추방 등
나. 수평적 정의관 : ‘같은 것은 같게 분배’연민과 배려를 통해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것이 정의라는 입장
Ex> 노점상의 생계 유지 대처방안 마련, 대화로 파업 해결, 불법체류자 허용 등

경제에서의 정의 - 분배
가. 자유주의 경제체제
-초기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케인스 주의 =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나. 사회주의 경제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정치에서의 정의
가. 보수 : 경제에서의 정의를 바탕으로, 현 상황을 유지하려는 세력
나. 진보 : 경제에서의 정의롤 바탕으로, ‘분배에서의 평등’을 추구하는 세력

Photo by Fabian Fauth on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