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핀란드 사람과 코끼리') (4/9)

kangsukin(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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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angsukin 입니다.
"The real voyage of discovery consists not in seeking new landscapes but in having new eyes." (Marcel Proust)

외국인 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의 주변을 보면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고,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지인들도 참 많습니다. 저 또한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하구요.

많은 국가들은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가지 혜택을 제시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자국에 들어오면 세금을 걷어들이고, 고용을 창출하고,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죠.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올수록 우리 나라와 국민들에 무조건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까요? 아래의 핀란드와 선진국 사례를 통해 한번 생각해 보시죠.

Photo by Christine Roy on Unsplash

[핀란드 사람과 코끼리 (외국인 투자는 규제해야 하는가?)]
핀란드는 1930년대 외국인이 2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을 '위험한 기업'으로 분류하는 법률을 도입했다. 2018년을 생각해보면 그게 가능할법한 일이냐고 반문하고 놀라겠지만, 사실이다. 그 결과 외국인의 투자는 거의 받지 못한 상태로 5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한 핀란드는 현재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가 아니면 유럽 선진국으로 분류되는가. 국제적인 자본 이동의 자유화는 저축 격차를 메우고 자본이 세계적인 범위에서 최고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프로젝트로 흘러들게 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 향상시킨다. 자본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원조, 부채, 투자의 유형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이러한 자본이 정말로 경제적 효율을 향상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는지 핀란드와 주변 국가들을 생각해보자.

Photo by Benjamin Pley on Unsplash

<자본의 종류>
ㆍ원조 : 다른 나라에게서 증여받는 돈
ㆍ부채 : 은행융자, 채권 (변동성이 높음)
ㆍ투자 : 포트폴리오 지분투자, 외국인 직접투자 (자산버블을 형성)

<자본 투자의 결과>
ㆍ1945 ~ 71년 : 금융위기(0), 통화위기(16), 쌍둥이위기(1)
ㆍ1973 ~ 97년 : 금융위기(17), 통화위기(56), 쌍둥이위기(21)

위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 자본 투자가 활성화된 1973년 이후, 위기는 극심해졌다. 그리고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던 미국은 외국인 지분(30%)이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에서 준 중앙은행인 미연방은행에 대한 인가를 거부하고, 외국인 투자를 강력하게 규제, 영주권 없는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자격박탈, 이사자격 금지, 외국회사에 대해 무거운 세금 등의 자국보호 정책을 실행했다. 투자와 자본의 흐름을 제창하던 주요 국가가 이러한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한 외국 자본의 투자가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Photo by Olga DeLawrence on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