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angsukin 입니다.
"The real voyage of discovery consists not in seeking new landscapes but in having new eyes." (Marcel Proust)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신가요? 주로 여행 장소로 잠깐은 괜찮지만 평생을 살라고 한다면 고민될 나라들일 것입니다. 그 이유를 묻는다면 한국보다 치안도 안좋고, 경제능력도 뒤쳐지는 것 같고, 부패한 나라처럼 보인다는 인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랜기간 지내다보면 또 적응되고 그 나라만의 장점이 보이는데 말이죠.
(*인간은 환경에 잘 적응하는 동물이거나, 잘못된 선입견의 깨짐 때문일지도)
부패하고 비민주적이라고 인식하는 나라들에 우리는 등을 돌려야 할까요?
[자이레 대 인도네시아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나라에는 등을 돌려야 하는가?)]
선진국의 입장에서 볼 때 개발도상국은 아직 해야할 것들도 부족한 것들도 많은 상태일 것이다. 선진국의 반열에 다가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동남아 등 신흥 국가들을 보면 부패하고 고쳐야 할 것들이 많아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부패가 없어지기 전엔 발전도 없을 것이라고 단정짓곤 한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부정부패는 경제발전을 저해하진 않는다. 경제발전으로 부정부패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부정부패가 줄었다고 해서 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경제를 탈정치화하고 정보활동의 반경체제를 줄여 국가가 최소화하길 원한다. 민주주의는 자유시장을 촉진하고 자유시장은 경제발전을 촉진 시킨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주의 또한 경제발전에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자유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동떨어진 최근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무언가 잘못됨을 직감할 수 있을 것이다. 부패와 민주적인 요소가 경제를 바꾸는게 아니라 형평성에 비균형적 정책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달린 것임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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