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선한가? 악한 존재인가? (업비트 사기혐의 압수수색)

kangsukin(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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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angsukin@kangsukin 입니다.
"The real voyage of discovery consists not in seeking new landscapes but in having new eyes." (Marcel Proust)

[성선설과 성악설]
맹자(孟子)는 사람이 태어나서 선을 실행하려는 마음씨,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순자(荀子)는 누구나 욕망과 생의 충동이 일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인간은 악하지만 후천적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선한 방향으로 교정(矯正)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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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小胖 车 on Unsplash


[코인네스트 대표 사기 횡령혐의 구속]
올해 4월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와 임원 4명은 횡령 및 사기로 체포되었습니다. 특정 코인을 존재하는 것처럼 매물로 내놓고 이를 매수하는 고객들의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가 주요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같은 의혹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후 체포 및 구속영장을 진행한 것입니다.

사기횡령죄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코인네스트는 '고객 불안 해소 및 성실한 소명 여견을 위해 조사 시점 이후부터 사건 관련 경영진의 참여를 분리하고 전문 경영진 체제로 전환' 했다고 입장을 밝혔고 현재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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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oinnest.co.kr/


[업비트사기혐의 압수수색]
검찰은 어제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를 압수 수색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없는 가상화폐를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는 혐의가 주요 내용입니다. 업비트는 '조사를 받기 시작한만큼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공지를 띄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카카오가 지분을 보유한 '두나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름 모를 거래소보다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 회사의 블록체인 기업 투자와 인덱스 사업 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업비트'가 지금도 137개 이상의 코인을 운영하는데, 잡코인들을 기습적으로 원화 상장하는 의심스런 정황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오기전까지 설마설마 했습니다. 기사가 나오자 코인네스트 사건이 터지기 전 의혹에서 압수수색, 체포 및 구속영장의 과거 사례가 떠 올랐습니다.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기다려 보긴 해야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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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pbit.com/home

업비트는 지난해 10월 말 운영을 시작했고, 영업기간 2달만에 2,114억원의 매출과 1,093억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기존 업비트 운영 전 '두나무'는 매출액 15억, 당기순손실 21억원('16)의 회사였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엄청 난 성공을 거둔 것이지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일까요? 누군가 이를 잡아줘야 했었을까요?


[거래소 장부거래]
우리는 거래소에서 코인 거래를 합니다. 하지만, 코인을 매수하고 매도 할때마다 내 전자지갑에서 매수자의 지갑으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해당 코인의 꼬리표만 매도자에서 매수자로 바뀔뿐이지요. 해당 코인은 거래소 지갑안에 있으며, 해당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현금으로 전환하여 인출할 때, 비로소 내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코인을 개인지갑에 옮겨 담고 관리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래소 지갑이 맡겨둡니다. 즉 지갑의 책임은 거래소에 온전히 가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보유코인과 장부의 숫자를 맞는지 개인이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누구도 이를 검증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이용상에서는 개개인의 보유량과 금액이 크지 않기에 일부 인원들의 이동이나 인출 요청을 하면 어렵지 않게 실행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당장 거래소가 폐쇄되어 이용자가 코인의 이동을 하거나, 현금 인출을 요청할 시 거래소는 대응이 가능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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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설에 기반한 코인거래]
인간은 악하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게 우선시 되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그러한 행태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야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고,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함을 비판할 순 없는 것입니다. 정당하지 않게 남에게 피해를 주며 내가 잘 사는게 문제인 것이죠.

1.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
현재와 같이 거래소가 운영된다면, 거래소의 기본 자본금과 보안성 등의 설립 요건을 마련해서 거래소 인가를 하고, 1년에 특정 기간동안 거래소의 코인과 실제 보유금액이 일치하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법을 통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삼성증권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갑자기 '업비트' 압수수색을 하는게 불편한 현실이지만, 분명 제도권으로 들여오고 법적 장치,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은 꼭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일별로 거래액을 통해 세계속의 거래소 순위를 자랑하는 것보다, 거래액과 보유액을 고객에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물론 이를 통해 이들의 과도한 수수료체계와 영업이익에 대한 비판을 어느정도 받겠지만요.


2. 탈중앙화 거래소
해킹의 위협, 사기거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꼭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탈중앙화와 신뢰성의 상징인 코인들이 정말로 믿을만 한 것인가?라는 의심이죠. 그에 대한 대답은 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소'의 문제이다라고 답합니다.

그렇다면 중앙화된 거래소를 개인이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거래를 하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탈중앙화 거래소(Decentralized Exchange)'로 P2P 거래 방식을 대안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 탈 중앙화는 가능하나 해킹의 취약성과 기존 거래소보다 비싸게 지불하게 되는 수수료의 문제로 아직은 시기 상조인 상태입니다. 물론 현재의 사건들을 보면 고려해봐야 하는 대상임에는 분명합니다.


참 바람잘 날 없는 코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도 되는 것일까? 물론 high risk high return임은 분명한 이치이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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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Jeremy Bishop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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