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다니엘 디포의 이중생활') (2/9)

kangsukin(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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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angsukin 입니다.
"The real voyage of discovery consists not in seeking new landscapes but in having new eyes." (Marcel Proust)

역사의 기록을 통해 과거의 강대국들이 어떻게 부를 만들고 축적했는지 살펴봅시다. 현재의 미국과 중국, EU 국가들의 케이스를 대입하여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접근방식에 대해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물론 요즘은 분석 기술도 발달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방법도 좋아졌기에 분석과 예측력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결국에 그러한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사람이 하기 때문이죠. 유행처럼 과거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니엘 디포의 이중생활 (부자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우리는 다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라는 인물을 신자유주의적 자유 시장의 논리로 무장된 합리적 경제인의 원형으로 거론하고 있다. 그는 혼자 살면서도 늘 경제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효율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이다. 그는 신자유주의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일까?

Photo by Janek Holoubek on Unsplash

산업화 초기 영국의 모직물 제조업을 발전시킨 것은 자유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보호와 보조금 때문이었다. 로빈슨 크루소라는 인물을 썼던 디포조차 경제학자로는 자유주의가 아닌 반대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월폴이 이끄는 휘그당 정부를 위해 스파이 노릇을 했는데 당시 월폴은 “공산품을 수출하고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것이야말로 공공복지를 도모하는데 가장 큰 기여방법이다”라는 제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도입하던 때였다. 이를 위해 영국은 외국 경쟁으로부터 영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산품 관세를 높이고, 제조업에 사용하는 원자재의 관세는 낮추는 방법을 택했다. 아래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의 관세 정책을 보면 현재 부자나라가 되었던 이유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1820년 수입공산품에 대한 국가별 관세율>

국가	영국	저지대국	독일&스위스	프랑스
관세율	45~55%	6~8%	8~12%	20%

애덤스미스는 월폴의 중상주의 체제를 비판하며, 영국 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된 이상 보호 무역은 그 필요성이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역효과를 낸다고 역설했다.

한 나라가 어떤 상품을 상대국보다 더 값싸게 만들 수 있을 때에만 무역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다른 나라보다 효율성이 높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게 적어도 하나는 있기 때문에 그 상품에 집중하면 보다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을 근거로 말이다.

현재 비교우위론은 자유무역의 핵심 논리이다. 언뜻보면 타당하고, 현실을 생각해보면 가능할 법한 일이지만, 이러한 타당성이 모든 상품과 정책을 좌지우지 하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소위 선진국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자유무역체제로 시작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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