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교양 - 국가에 대하여. (2/7)

kangsukin(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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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angsukin 입니다.
"The real voyage of discovery consists not in seeking new landscapes but in having new eyes." (Marcel Proust)

야경국가와 복지국가
-국가의 종류
야경국가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방과 치안에 힘쓰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의 방식이나 경제활동에는 간섭하지 않는 국가 -> 작은 정부
복지국가 : 생명과 재산 보호, 국방과 치안을 넘어 개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국가 -> 큰 정부

-사회 형태에 따른 국가차이
야경국가 : 세금을 낮추고 복지를 축소하는 방법 -> 시장 자유, 자유주의
복지국가 : 세금을 높이고 복지를 확대하는 방법 -> 정부 개입, 사회주의

네 가지 국가 체제
-전제군주제 : 국가의 주인은 왕이다.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진 군주가 법이나 백성들의 견제 없이 무제약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체제
왕이 행정, 정치, 경제 등 국가의 모든 방향성을 결정
Ex>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브루나이 등

-입헌군주제 : 왕은 헌법에 종속된다.
전제군주제와 동일하게 왕이 존재하는 정치체제
전제군주제와 차이는 왕의 권한이 법으로 제한된다는 점. 왕이 헌법에 종속되어 그 안에서만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
Ex> 현재 영국,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일본, 말레이시아 등

-공화제 : 왕이 아닌 사람이 국가의 주인이다.
왕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체제(군주제의 반대되는 개념)
공화제의 주인은 왕을 제외한 어떤 사람이라도 될 수 있다.
Ex> 한국 헌법 1조 1항 :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민주제 : 국가의 주인은 국민 전체다.
개념상 민주제가 공화제에 포함되는 관계
공화제는 집권자가 국민 전체일 때 뿐만 아니라, 두명이거나 소수 집단인 경우도 포함하기 때문에 더 큰 개념이다.
민주제는 계급이나 계측의 구분 없이 모든 국민에 의한 정치만을 의미하므로 더 특수한 경우이다.

Photo by Kaung Myat Min on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