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angsukin 입니다.
"The real voyage of discovery consists not in seeking new landscapes but in having new eyes." (Marcel Proust)
과거에는 유형의 자산에 관심을 가지고 가치와 소유권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다면, 최근에는 무형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 방법과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고 지킬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과거 '로열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A사'의 컨설팅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로열티 플랫폼의 가치가 얼마인지? 각 계열사별로 어떻게 나눠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플랫폼의 정보를 이용할 때 얼마의 비용을 지불해야 적정한지 등의 논쟁거리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들고 고되고 가치있어 보이듯 각자의 기여도에 대한 생각은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가치 평가방법들로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여줬을 때에도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무형의 자산은 평가하기도 이에 대한 권리행사에 대한 판단도 참 힘든 일입니다.
최근에는 시민의식이 향상되고 또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무형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 값을 주고 이용하는 사람이 꽤 늘었습니다. 그런 점에선 참 환영할 일입니다. 한편으론 이러한 생산된 창작물 또는 기술에 대해 언제까지 유효기간을 줘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래의 사례를 보면 어떠신가요?
[1997년에 만난 윈도 98 (아이디어의 차용은 잘못인가?)]
무형자원의 가치가 날로 높아지는 지금 우리는 이러한 권리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해야할까. 창작의 고통, 끊임없는 노력과 실패를 통해 만들어낸 기술 등을 생각하면 그들의 노력에 대가가 따라야 하고, 그러한 아이디어와 지식의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요즘을 보면 그러한 특허와 지적재산권의 보장의 정도는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상대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광범위한 특허를 내어, 상대방의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가 하면, 아예 신사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벽을 쌓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Photo by Mia Baker on Unsplash
아이디어,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복제가 가능한 것이 있는 반면, 아이디어와 지식이 있더라도 수많은 노하우과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윈도우와 같은 소프트웨어는 1분이면 복사가 가능하지만, BMW나 벤츠와 같은 자동차를 만드는 것은 아이디어와 지식이 있더라도 한순간에 복제될 수 없다.
그렇다면 특허나 권리 또한 이러한 시간적인 이슈사항을 고려하여 재편되어야 하는게 아닐까. 그들의 노력을 한순간에 박탈하는 의미가 아닌 그만한 충분한 대가를 치를만한 권리행사 기간을 주고, 그 이후에는 무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 기술적인 제약을 없애는 방법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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