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교양 - 세금에 대하여. (1/7)

kangsukin(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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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angsukin 입니다.
"The real voyage of discovery consists not in seeking new landscapes but in having new eyes." (Marcel Proust)

오랜만에 글을 쓰네요. 작년부터 인문학을 비롯하여, 경제, 경영 등의 학문적 지식과 사회 전반적인 해석을 좀 더 쉽게 설명하고 다가가려는 노력들이 많았습니다. 서점에만 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늬앙스의 제목들의 책들이 참 많기도 했구요.

'시민의 교양'이라는 책을 읽어 보셨나요? 세금, 국가, 자유, 직업, 교육, 정의, 미래에 대한 주제를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경영, 역사 등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평소에 뉴스나 신문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개념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거나 매번 뭐가 맞는 것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에게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글을 읽어보고 나서, 우리나라의 정책들과 해외의 동향들을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세금]
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사회의 방향성은 시장의 자유 또는 정부의 개입 2가지로 나뉨, 선택하게 하는 핵심요인 세금
-시장의 주체 : 개인(소비자가 되어 기업의 재화, 서비스 구매), 기업(노동자 고용, 임금지급)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 : 규제와 세금

한국의 상황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통시적 관점 : 시간의 흐름 고려 의미파악)
201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율 24%, OECD 평균 비율 34%(한국에 인상 여력이 있음)
GDP 대비 복지 지출은 10%, OECD 국가는 21%
세금과 복지로 부의 재분배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 함, 빈부의 격차가 극심한 실정
2015년 OECD, 상위 10% 소득자와 하위 10% 간 격차는 10.1배(회원국 평균 9.6배)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입장(공시적 관점 : 현재의 시점에서 의미파악)
OECD 회원국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처지에서 성장한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필요
경제성장과 역사가 비슷한 신흥경제지역을 참고하면 세율이 낮지 않은 편
(법인세 최고세율은 한국 22%, 대만 싱가포르 17%, 홍콩은 16.5%)
복지지출을 줄이고 세금 인하,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투자촉진, 개인노동의욕 고취 필요

누구의 세금을 높일 것인가
-부유층의 세금을 높여서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방법
누진세 : 고소득 일수록 높은세율 부과(이견은 없지만 정도 차이) <-> 비례세
부유세 : 순 자산이 일정액을 넘는 상위 계층에 직접 세금부과

찬성 : 부의 재분배, 생전에 사용하지 못할 돈이라면 빈곤한 삶에 사용하는 것이 효용↑
반대 :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음, 개인과 기업이 이민을 가거나 재산이전으로 회피

-국민 한 명당 세금을 일정하게 높여서 그것으로 복지를 실현하는 방법
간접세 : 특정 계층의 세금을 높이지 않고, 국민 전체에 세금을 동일하게 높이는 것
일방적으로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함(소비세,부가세,주류세 등), 거주(주민세)

교훈 : 영국수상 마가렛 대처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세금을 낮추고 복지를 줄임, 집권 후 10년차 5%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1990년 이후, 시장의 자유한계, 경제악화, 국가재정이 어려워짐, 시민들의 시위로 총리에서 물러남,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주장하는 노동당 집권, 시민은 사회 분위기를 역전시킴

직접세와 간접세의 장단점
-직접세 인상반대 : 래퍼곡선, 세율이 0%일 때 정부의 수입도 0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세율이 늘어날수록 정부의 수입이 줄어든다. 일할 의욕이 없어지고 생산 활동을 하지 않음
Ex> 프랑스, 2013~2014년 연소득 12억 6천 이상에 75% 세율 부과, 2년 만에 폐지, 세수가 1%도 미치지 못함(기업과 개인이 국가를 떠남)

-직접세 인상찬성 : 래퍼곡선의 최대세율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음, 한국의 과세 표준의 최대는 개인 38%, 법인 22%, 2014년 통계기준, 프랑스 상위 10% 소득점유율은 32.69%, 한국은 44.87% -> 한국의 10%의 부유층이 전체부의 절반 가까이 독점 재분배가 필요함, 한국은 증세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직접세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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