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 기울어진 노동시장

한국노동시장 특징, 일자라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는 일자리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자리 양극화(job polarization)란 상위임금과 하위임금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중간임금 일자리는 사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일자리 양극화가 일시적이거나 특정 국가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다. 일자리 양극화 현상은 1980년대 이후, 자본주의 발전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문제의 심각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된다.

하나는 노동시장의 분단이 일자리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를 높임으로써 소득불평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일자리 양극화를 초해한 상위 10%를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게 떄문이다. 공시족들(국가직 7,9급 시험 지원 '16년 28만 9,000여명, 지방직 공무원 지원자와 시험 준비 중인 비응시자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최대 85만명으로 추산)은 또한 청년실업률을 더욱 양산시키고 있기도 하다.

한편,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란, 경제성장은 이루이지는데 일자리는 증가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수요상황에 따라 기업이 생산량을 조정할 때 물적 자본량뿐만 아니라 고용량도 함께 결정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용은 근본적으로 생산 혹은 투자(즉, 물적 자본량의 증가)에 파생되는 수요이다. 생산을 늘리기 위해 투자하고 고용량이 늘어나면 생산과 고용이 함께 증가한다. 고용 없는 성장은 성장과 고용의 관계가 약해진 것 혹은 없어진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은 OECD 국가 가운데 낮은 편에 속하며 지난 10년 동안 큰 변화를 보이자 않고 있다. 역대 모든 정권이 모두 일자리 창출을 중시했던 것은 고용이 부진했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2)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의 예외적인 성격은 고용의 질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은 물론 1년 미만 단기 근속자의 비율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비중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아 고용불안정성이 높은 특징을 보여준다.(OECD 회원국의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기간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5.6년으로 가장 짧았다. 남성 근로자는 6.7년, 여성은 4.3년에 불과했다. 주요 국가를 보면 프랑스(11.4년), 독일(10.7년), 스페인(10.4년), 네덜란드(9.9년), 오스트리아(9.6년), 핀란드(9.4년), 스웨덴, 노르웨이(9.1년), 영국(8.2년), 스위스(8.1년), 덴마크(7.6년)) 근속지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고용불안정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경제활동 인구를 패널로 연결하여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1년 동안 같은 직자에서 일한 집단의 비율은 53.7%에 불과했다. 이는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가운데 절반 남짓만이 1년 내내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보상적 측면에서 고용의 질 역시 열악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OECD 국가들 중에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4명당 1명꼴로 OECD 회원국들 중에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도 가장 높았다.

(4) 동시에 '임금소득 불평등'역시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OECD 고용전망은 한국이 평균임금과 높은 임금 불평등으로 인해 소득의 질이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낮다는 점을 특별히 지적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두드러진 취약점은 남녀 간의 노동소득 격차에서 나타났는데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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