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제와 신용불량에 따른 제재를 연계하여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게 신용제재를 가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 한다. 참고로 글쓴이는 문재인 정부를 찍지 않았음ㅠㅠ 갠적으로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지하지 않아서) 안철수를 찍었고, 전직 대통령 중 노무현을 존경하는 편.. (개인적으로 노무현과 문재인은 많이 다른 것 같다.)
여하간..
파리바게트부터 시작해서 이번 최저임금제 상승과 신용불량을 연계한다는 정책까지.. 왜 이렇게 과격하게, 그리고 이치에 맞지 않게 정책을 운용하는지 잘 모르겠다. 최저임금이 지난 9년간 제대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인상폭을 이번 기회에 반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제와 신용불량은 별도의 정책인데, 어떻게 둘을 연계해서 생각을 한다는 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하였으면 법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처벌이 가능할텐데, 왜 이런 식의 새로운 "처벌제도"를 "만들어서" 처벌하겠다는 건지??
요샌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인생 편안한 사람들이 아닐까 싶다. 한 마디로 "비용과 경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버츄얼 리얼리티에서 사는 사람들인듯.. 한 마디로 상상 속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그런 식의 탁상공론 누군들 못할까.. 비용이니 이런 거 전혀 고려 안 하고.. 내 마음대로 기분 꼻리는대로 정책 만들기..